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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추진 1년 반…軍 "여군 비중 확대·병사 복무기간 단축 성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2:00

장군 정원도 감축…현재까지 31개 직위 줄어
병사 봉급인상, 장병 휴대전화 문화 정착도 성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지난해부터 국방개혁 2.0을 추진해 온 결과, 여군 비중 확대 및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군 수뇌부 및 국방부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주요 지휘관들을 제외한 기타 지휘관 및 참모, 사단장 및 대대장 등 일선 지휘관 등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육군 36사단 여군 드론배틀팀 '백호 나르샤' 팀원 일부가 드론교육센터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육군]

이날 회의에서 군 수뇌부 및 지휘관들은 국방개혁 2.0의 주요 성과로 여군 비중 확대 및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꼽았다.

먼저 2019년 기준 여군 비중은 2018년 대비 0.6% 향상된 6.8%로 국방개혁 2.0의 목표가 달성됐다.

동시에 전투부대 지휘관 및 접적부대(전방부대) 여군 보직이 2018년 말 대비 47명 확대 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군은 여군 확대와 더불어 597억원을 투입해 2020년 내에 여군 필수시설 부족 소요 1365동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군 정원 감축도 조정계획대로 추진됐다. 군은 그간 군 구조와 임무 등에 비해 장군 직위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장군 정원 감축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76개 장군 직위 중 2019년까지 31개 직위가 감축됐다. 향후 군은 2020~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감축할 예정이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또 군은 '국가 인적 자원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취지에서 추진해 온 병 복무기간 단축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군은 6월 10일 현재 총 48일을 단축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해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병 숙련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와 연계한 신병교육을 강화하고, 임무위주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한 상시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동시에 효율적 교육훈련 관리를 통해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군은 문민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국방부 국·과장 6개 직위 문민전환, 병 봉급인상, 안정적인 장병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개혁 추진 등도 국방개혁 2.0의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국방개혁 현장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여건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대 중반의 2차 인구절벽,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미래 군구조에 대해서도 국방개혁 2.0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2020년도 후반기에도 국방정책의 최우선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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