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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남북관계 이미 수습 안돼…南, 이제부터 괴로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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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담화…"靑, 통일부 뒤에 숨어"
"靑 '대북전단 엄정 대응' 발표, 위기 모면용 술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12일 청와대의 최근 '대북전단 대응'을 맹비난하며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장 통전부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며 "말이야 남쪽 동네사람들 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했다.

장 통전부장은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서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껏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전긍긍하면서 통일부 뒤에 숨어있던 청와대"라며 "그 무슨 대용단이라도 내리는 듯이 입장 표명을 했지만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태껏 말이 부족하고 글을 제대로 남기지 못해 북남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으며 무맥무능했기 때문에 북남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북한 조선중앙 TV의 '청년학생들의 남조선 당국·탈북민 대북전단 항의군중집회'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보도 캡처]

장 통전부장은 정부의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미 있던 법도 이제 겨우 써먹는 처지에 새로 만든다는 법은 아직까지 붙들고 앉아 뭉개고 있다"며 "그것이 언제 성사돼 빛을 보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도 북남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진심으로 우려했다면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되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런 법 같은 것은 열 번, 스무 번도 더 만들고 남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통전부장은 야당의 '정부 대북 저자세' 지적과 일부 탈북민 단체의 추가 대북전단 살포 예고 등도 언급하며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상전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집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모든 잡음을 어떻게 누르고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뒤늦게 사태수습을 한 것처럼 떠들지만 어디까지나 말공부에 불과한 어리석은 행태로만 보인다"며 "오늘의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고 타산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오산은 없을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우롱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통전부장은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남라인 재편 과정에서 김영철 대신 통전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 장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공개 활동을 가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장금철 해임설'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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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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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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