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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최종시한 하루 남기고 통합당내 '법사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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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론' 장제원 "민생 직결 상임위라도 챙겨야"
'사수론' 김기현 "견제와 협치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몫"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최종 시한을 15일로 잡은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사수론'과 경제·예산 상임위면 충분하다는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다.

'현실론' 주창자는 3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경제·산업·예산 분야라도 가져가자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우리가 가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시간 좀 더 끄는 것 외에 막을 방법도 없다"며 "민주당이 통합당 몫으로 제안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로 바꾸는 선에서 합의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09 leehs@newspim.com

장 의원은 14일에도 "가장 영리하고 실리적 선택을 해야한다"며 "노동·예산·교육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만큼은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물론 굴욕적"이라면서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들을, 적은 인원이지만, 착실하고 알뜰하게 챙긴다면 이 굴욕은 국민들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현실론을 내세웠다.

반면 4선 김기현 의원은 "정당한 일을 위하여는 차라리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꿇고 살지 않겠다는 자세가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법사위 사수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이 법사위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알짜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와 실속을 챙겨보자는 전술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온 관행은 확고하게 성립된 불문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몇 개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어먹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개인의 입신양명과 당리당략을 넘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축산해양식품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양보한 '가합의안'을 전달했지만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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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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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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