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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국가가 나서 반도체산업 지원...韓은 기업 홀로 고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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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시장 韓 점유율, 2018년 24% → 2019년 19% '뚝'
美 반도체 지원 법안 마련·中 반도체기업 지원 규모 170조원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미·중간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패권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내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미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크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막대한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 美 압도적 점유율 vs 中, 10년간 2배 성장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절대적 선두의 미국, 약진하는 중국, 한국의 선방과 일본의 하락세로 정리했다. 

연도별 글로벌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중국의 경우 2% 미만이던 점유율이 2019년 5%까지 2배 이상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2010년 14%에서 2018년 24%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9년 19%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다.

반면 유럽과 대만은 점유율이 9년째 정체를 보였으며 2011년 20%였던 일본의 점유율은 2019년 10%까지 떨어졌다.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한미중 반도체 기술 격차 추이. [자료=전경련] 2020.06.14 sjh@newspim.com

반도체분야 국제학회(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해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통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4국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은 2011년 4건에 그치던 논문 건수가 2020년에는 23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빠르게 연구실적을 쌓아온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는 점차 좁혀져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2017년 기준 0.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간 시스템 부문 기술 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 美·中 모두 정부 차원서 대규모 지원

전경련은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급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반도체 굴기' 계획 등 중앙정부 차원 경제개발정책의 막대한 지원이 있다고 분석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4년~2018년 주요 21개 글로벌 반도체기업 중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모두 중국기업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중국의 SMIC는 매출 대비 6.6%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고 화홍(5%), 칭화유니그룹(4%)이 뒤를 이었다. 스위스(ST), 네덜란드(NXP) 국적 기업도 정부 지원 비중이 높았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단위:%). [자료=전경련] 2020.06.14 sjh@newspim.com

눈여겨 볼 점은 이미 세계 시장 선두에 있는 미국 또한 주요 반도체기업에 세제혜택과 연구개발(R&D)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마이크론 3.8%, 퀄컴 3%, 인텔 2.2% 등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기업 2곳이 각각 불과 0.8%, 0.6%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5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공격적인 해외기업 M&A를 단행했다.

OECD가 발표한 'M&A를 통해 반도체 해외기업을 인수한 기업(Buyer) 통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만 해도 누적 인수기업이 4개에 그쳤던 중국은 2015년~2018년간 무려 29개의 기업이 외국 반도체기업 M&A에 뛰어들었다.

이미 중국의 보조금으로 반도체시장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이 심화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 170조원 지원에 대응한 미국의 지원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의회에서 반도체 연구를 포함해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 달러(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법안(Endless Froniter Act)을 준비 중이다. 지난 2월 백악관은 반도체 R&D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워킹그룹도 발족한 바 있다.

◆ 반도체 시장 지각변동...우리도 국가가 나서야

전경련은 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예상되고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현상황에서 향후 반도체시장의 지각변동 대응을 위해 국가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이 5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가재원을 투입해온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level playing field)내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조차도 최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그동안 수출 제1의 상품인 우리 반도체가 지금의 세계적 입지를 갖추기까지 기업 홀로 선방해온 측면이 있다"며 "최근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여러 악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우리도 R&D, 세제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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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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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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