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단독 개원 가능성, 'NY대세론' 與 당권 경쟁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5:41

국회 법사위 두고 평행선 "다수당 책임 다해야 할때" 與 엄포
고개드는 '찬낙', 이낙연 대세론 굳히기 나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번 주 정치권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176석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은 야당, 법률은 여당'이라는 기조 하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서 '협상안을 들고 올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지지 못하면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15일 원구성을 강행할 입장을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 구도가 달아오르고 있다.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김부겸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고리로 뭉친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대세론을 굳히는 상황이다.

특히 'NY직계'로 불리던 이개호·오영훈 의원에 더해 최인호 의원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찬낙(이낙연 찬성파)'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 힘겨루기 이어가는 여야, 주호영 15일 10시30분 입장 발표 예정

법제사법위원회는 18개 상임위원회 중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하는 상임위원회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안의 위헌여부나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현행 국회법 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입법을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입법 체계상 일하는 국회법 역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뒤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쳬계·자구심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모든 상임위 과반을 점유할 수 있는 168석을 넘긴 만큼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넘기는 가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다만 통합당내에서는 소수지만 '현실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 장제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굴욕적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를 가져온다면 후에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며 법사위 포기를 주장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며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시한 전까지 만남을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내주고 다른 알짜 상임위를 더 받아오자는 '현실론' 목소리도 나왔지만 법사위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본격화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대세론 굳히는 이낙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지도부를 구성한다.

현재 꼽히는 민주당 당권 주자로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이다. 이중 홍 전 원내대표는 '친문 직계'로 분류된다. 우 전 원내대표는 민주평화국민연대와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험지 대구·경북에 도전해왔다는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가 있다.

홍영표·우원식·김부겸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25조를 고리로 뭉친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위원장의 대선 출마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홍 의원과 우 의원은 내년 3월 재차 전당대회를 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를 채우겠다"는 발언으로 이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세론은 이낙연 위원장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개호·오영훈·설훈 의원을 중심으로 '찬낙'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험지 부산 사하갑 출신 최인호 의원이 '이낙연 대세론'에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1년 2개월 앞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나섰고, 총선을 승리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다"며 "대선주자는 대표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는 페널티를 안고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회피하지 않는 책임감"이라고 남겼다. '이낙연'이란 글자는 없었지만 사실상 이 위원장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오는 18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24일께 활동 보고회를 열 방침이다. 또 활동 보고회를 전후로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 측은 "당내 기구를 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국난극복위원회 활동 이후 출마선언 시점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나 득표 배분 기준 등 전당대회 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각 분과별 TF 구성을 마쳤고 2차 회의에서 TF별 보고를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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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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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