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빠르면 이번주?...업계 "규제로 집값 못 잡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26

조정대상지역 확대, 9억 이하 대출규제 강화 등 유력 검토
유동자금 풍부해 파급력은 제한적..."공급부족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들 예정이지만 시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다. 사실상 초강도 규제는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도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조정지역 확대가 주요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지역별 개발 호재가 이어져 인위적으로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 안에서도 이처럼 주택가격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 영향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으로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 하지만 예상외로 집값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자 긴급하게 추가적인 대책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2% 올라 1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 "규제는 상당수 이미 적용...공급부족에 집값 기대감 이어질 것"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대책 내용을 봐야겠지만 그동안 사례를 보더라도 규제만으로 시장이 잡히지 않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풍선효과가 수도권 이남 및 지방 시장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매물은 잠기고, 실수요자는 집을 사기 더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앞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쏟아진 만큼 추가적 규제가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며 "집값 안정화에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집값 오름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로 집값을 잡을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규제로 집값을 끌어내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도 정부의 압박을 약화하는 요소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시장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주식시장 이외엔 대체 투자처도 마땅치 않다.

서울지역 내 굵직한 개발 소식도 투자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최근 착공 허가를 받았고,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가 끝나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목동 재건축 중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주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가파르다.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부지는 미니신도시로 조성된다. 연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30조원이 풀리면 이 자금은 대부분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공산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대체 투자처도 마땅하지 않다보니 정부의 규제만으로 집값 하락을 유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 대책이 발표되면 투자수요가 잠시 관망세를 돌아서겠지만 주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이외에도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갭투자' 막을 대출규제·규제지역 확대 유력

규제 카드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는 대출규제, 규제지역 강화가 꼽힌다.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작년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은 40%에서 20%로 낮췄다. 이번에는 시세 6억~9억원에 대해서도 LTV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원에서 9억원 낮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갭투자가 성행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09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동기 대비 124.8%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던 인천과 경기 안산, 군포, 화성 동탄1, 시흥, 오산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이 적용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개발 호재로 집값이 불안한 수원과 구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할 방안도 대상이다.

이외에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 자금조달계획서 추가 강화 ▲ 양도소득세 혜택 및 청약 재당첨 기준 강화 등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실무자는 이번주부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 부처간 의견 조율과 이번주 집값 동향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동산 추가 대책이 논의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여파에도 최근 집값 회복에 빨라 관련부처와 추가 규제의 필요성,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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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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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