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인터뷰] 손성원 교수 "코로나19로 韓 위기 더 심각…균형과 대안 찾아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4:57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사회 전반 위기 심각..단기간 회복 불가능"
"미국과 중국은 이혼 수속 밟고 있는 중…한국도 대처해야"
"韓, 코로나19로 더 위기…분배와 성장, 균형과 대안 찾아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인종 차별 시위가 겹치면서 단순히 경제 침체만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경제 사회적 조직들이 분해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경제 분석 전문가)인 손성원 SS이코노믹스 대표 겸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최근 인종 차별 시위로 특히 미국은 경제·사회·정치적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초대형 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교수는 한국 경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기에 취약점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면서 '균형'과 '성장 대안'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손성원 교수 제공]


◆ "코로나19 이후에도 불확실성 가득..경제·사회 피해 복구에 장기간"  

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와 사회 전망과 관련, "이번 위기는 단순히 경제 침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제 사회의 조직들이 분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다시 붙인다는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데도 '6년 반'이나 걸렸다면서 이번 위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처럼 힘든 상황을 전망하면서 "제일 큰 걱정이,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2차 확산이 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스페인 독감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2차 피해가 더 컸다"고 우려했다.

그는 "백신이 개발되고 시판된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에서만 3억 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해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충분히 백신을 접촉하려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도 힘든데 미국은 거센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겪고 있다"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 사태는 사람들의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 경제 다시 열어도 실업 문제· 대규모 파산 등 해결 어려워"

손 교수는 이어 "미국이 경제를 재오픈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2차 확산 피해가 적고 경제가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사람들은 당장 식당, 비행기, 일반 소매업 이용을 예전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실업률은 계속 높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등 각국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뿌리고 있지만 이 역시 계속 이어질 순 없다면서 "결국 정리해고와 회사 파산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내에서 한인 타운 같은 곳에 많은 일반 식당,세탁소, 네일숍 같은 곳은 망해도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고용 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런 중소규모 업체들"이라면서 "나를 포함한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물 경제 밝은 파월, 신속한 대응..美 정부, 마이너스 소득세 등 대책 마련해야"

손 교수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묻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올해 미국 경제가 -6.5% 역성장한 뒤 내년 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소개하며 "이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해서 안될 것은 경제 성장이 10% 하락했다면 이전 상태로 복귀하려면 20%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이전 경제 위기가 회복되는 데 6년 반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회복 기간은 그 이상, 상황이 악화되면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 형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2차 확산이 커지면 'W'자 형태의 회복 곡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차 확산 피해를 피할 수 있다면 '나이키의 스워시 로고' 형태의 회복 곡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최근의 Fed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선 "대응을 잘했다"며 후한 평가를 줬다. 그는 "과거 Fed 의장들은 벤 버냉키, 재닛 옐런처럼 대부분 학자 출신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 당시 이들의 반응이 좀 늦었다. 버냉키도 사실 2년을 기다리다가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섰다"면서 "하지만 파월은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어서 신속히 대응했다. 이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향후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Fed도 도입하지 않겠 다고 선을 그었고, 다른 나라도 마이너스 금리로 효과를 본 경우가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들의 마진이 없어져 대출이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과 경제가 악화되는 역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Fed는 시장에 돈을 많이 풀기 위해 메인 스트리트 렌딩 등 11가지 방식을 동원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과감한 경제 지원 정책을 내놓는 것을 두고도 "Fed와 함께 초기에 과감하게 대응해서 대공황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될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네커티브 인컴 텍스(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한 바 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 정부에서 아예 수표를 보내주는 방식"이라면서 "이처럼 큰 틀에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감한 정부 지원에 따른 재정 안정성과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손 교수는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걱정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과감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제 대공황이나 그보다 더 심한 사회 전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로선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 빚을 내서라도 위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1월 선거에서 바이든 승리하고, 상원까지 차지하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 불가피" 

손 교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분위기는 올해 초와 달리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원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은 비교적 온건 성향이지만 민주당 내 버니 샌더스 지지층을 의식해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제와 재정 지출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들에 부여한 혜택의 절반은 없애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美·中 이제 이혼 수속 단계..민주당도 지지"

손 교수는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선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대응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혼 소속을 밟고 있는 기류와 비슷하다. 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결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과거 미국은 중국에서 상품을 무조건 싸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서 이제는 단순히 '싼값이 다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에 의존하는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의구심도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야기한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미국 사회가 그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도 그동안 지나쳤다. 이제 미국처럼 다양화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달러화 전망에 대해선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결국 미국과 달러화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 분배 치중하면 성장은 못 해..균형 찾아야"

 관심을 한국으로 돌려 한국은행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묻자 손 교수는 "그동안 나는 한국은행이 Fed만 따라 하며 너무 신중하고 늦게 대응한다고 쓴 소리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만약 내가 한은 총재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금리도 0.5% 정도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로(0) 금리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한국의 경제 회복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분배에 치중하고 있고, 그렇다보면 결국 경제 성장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면서 "단순히 분배가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문제 아니라, 분배를 강조하면 성장이, 성장을 강조하면 분배가 소홀이 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분배를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도, 경제 정책에 밸런스(균형)를 잡아야 한다"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훨씬 늘어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중국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전처럼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글로벌화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그 반대 방향인 탈 글로벌화(De-Globalization)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동차·선박·반도체 등 제조업과 수출로 잘 지내온 한국 경제로선 큰 위기"라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또 "한국이 그동안 앞선 제조업 분야의 이점은 사라지고 이제 지식산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중국 등에 앞서간다고 할 순 없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어온 제조업과 수출 분야를 대체할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이나 먹거리, 내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데  그게 아직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실 향후 한국 경제의 전망은 흐린(cloudy) 상태"라면서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안주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손성원 교수 약력

1944년, 광주광역시 출생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석좌교수)
포에버21 경영자문, 부회장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석좌교수
2005년 미국 LA한미은행 은행장
미국 월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