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北 군사행동 시나리오는…①GP 복구 ②금강산 시설물 폭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북 전문가 "위협성·과시성 도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데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군사적 행동계획 실행이 임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인민군 총참모부가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을 언급하면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 관측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호전투근무체계는 즉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北 인민군 총참모부 "군사적 조치 실행할 것"…금강산·개성 병력 재배치 등
    DMZ 병력 재전개·1호전투체계 격상은 이미 실행 단계

북한의 실세이자 사실상 2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리고 북한은 이로부터 3일 뒤인 16일 실제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13일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이어 김 부부장 발언대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4가지 군사적 조치를 발표하고 이 조치들이 구체적 실행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이 발표한 4가지 조치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구분대 전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병력 다시 전개해 경계근무 강화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 ▲인민들의 대남삐라(대남전단) 살포 군사적으로 보장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곧 이 조치들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선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중앙군사위 비준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4가지 군사적 조치 중 1호전투근무체계와 DMZ 병력 재전개는 사실상 실행이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민경초소(GP, 최전방 감시초소) 경계병들을 다시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다 이 경계병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착검한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1호전투근무체계 실행과 DMZ 병력 재전개의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 파괴 GP 복구·금강산 시설 폭파 '유력 시나리오'…"남북 교류 단절 상징"

그렇다면 북한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유력한 도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먼저 9·19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구를 꼽을 수 있다.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 이행을 위해 각각 10개소씩의 GP를 파괴했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번에 민경초소에 북한군 경계병들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는데 아마 GP 복구를 위해 들어온 선발대 성격일 것"이라며 "2018년에 GP를 파괴했지만 후면에 진지가 갱도화돼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지구 시설물 폭파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된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는 이곳이 남북 교류의 상징이라서다. 때문에 같은 상징성을 지닌 금강산관광지구를 폭파해서 '더는 남한 당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ICBM·SLBM 발사 혹은 GP 총격사건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 재현 가능성도 거론
    전문가 "南 직접 타격은 안 할 것…북한 스스로에 손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전용기가 함흥 신포조선소 쪽으로 비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SLBM 발사와 관련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SLBM을 3~4기 정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또 지난 5월에 발생한 GP 총격사건이나,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재현도 일각에서 북한 도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CBM이나 SLBM 시험발사, 그리고 GP 총격사건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 재현은 그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방법들은 남한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북한에게 그리 이득이 될 만한 도발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남 직접 도발을 하면 (남측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 남측을 향해 총을 쏜다든지, ICBM 발사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발을 한다면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시성, 위협성 도발을 하거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찬일 소장도 "총을 쏘거나 하면 남측이 원점 타격을 할 수 있으니 북한에 손해"라며 "ICBM 발사도 북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고, 그보다는 GP 복구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 모든 예상 시나리오를 뒤엎는 기습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한 번 쓴 방법이나 예상 가능한 방법은 쓰지 않는다"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