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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군 해상사격훈련에 "찍소리 말고 박혀있어라…큰 경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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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비방 여론전 이어가…"남조선 배신으로 북남합의 파기"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은 21일 우리 군에 "찍소리 말고 제 소굴에 박혀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대남 비방 여론전을 이어갔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공연히 화를 자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군부는 공연히 화를 자청하지 말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죄과에 대해 통감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은 지난 11일 한국의 육해공군이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에서 진행한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우리민족끼리는 해상사격훈련을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현 정세를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매체는 "북남군사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서는 상전과 결탁해 온갖 적대행위에 매달려온 남조선 군부 깡패들의 죄값을 우리는 엄정하게 계산해두고 있다"며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함부로 나서서 졸망스럽게 놀아대다가는 큰 경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이후 남북 연락채널을 끊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이어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을 요새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아직까지 비무장지대(DMZ) 내에 소대 규모 이상의 북한군이 투입된 정황은 없으나 수풀 제거와 진입로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소수의 북한 병력이 목격됐다. 북한이 예고한 대남 군사행동의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 비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파렴치한 책임회피수법은 통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누구보다 자기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해야 할 당사자가 바로 남조선 당국"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의 배신행위로 북남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지 오래며 사태가 지금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말로만 합의 이행에 대해 떠들지 실지 행동에서는 이쪽저쪽 눈치만 살피면서 제 할 바를 전혀 하지 않는 남조선 당국의 고질적인 사대 근성과 무책임한 태도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또 '우리의 징벌'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이 저들은 할 짓, 못 할 짓 다하면서도 우리의 보복 행동들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아부 재기를 치고 있는데 우리 인민을 모독하고 우롱하려들 때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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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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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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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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