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청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셀프심사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3:25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3:36

"정의연 등은 확정된 예산 추후 심의만 진행"
"3차 추경서 청소년·다문화 가정 지원 위한 예산 감액…막아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의 지원금 '셀프심사' 논란을 일축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첫 당정청 회의에서는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권인숙 여가위 민주당 간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의위와 선정위가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됐다"면서 "또 정대협, 정의연 등의 이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선정위원으로는 참여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간사는 "(이들이 참여한) 심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자 등록 관련 부분"이라며 "위안부 기념사업이나 여러 사업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져서 들어오면 그것이 적절한가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연 이사들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건강 치료비 등의 국고보조금을 '셀프 심사'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심의위'는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일 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 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와는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의연 및 나눔의집 회계투명성 문제 등도 논의되지 않았다.

권 간사는 "지원을 보다 개인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형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왔고 더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진다"며 "오늘은 시간이 짧아 논의하지 못했는데 추후 보고를 받으면서 변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논의 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과 더불어, 청소년·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 감액이 잘못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간사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총 11억원의 예산 증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삭제 인력 활용 및 이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등이 필요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건강지원, 다문화 가정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 부분들은 74억웡니 감액된 것으로 나왔다"며 "감액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