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헷갈리는 예외·예외·예외…누더기 6·17대책에 수요자들 '멘붕'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7:02

"부동산정책, 난수표 된 지 오래"…정책 신뢰도 '급감'
'전셋값 상승' 근본대책 없어…"하반기 계속 오를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예외조항을 발표한 것이 수요자들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일단 대책을 발표한 후 논란이 커지면 이를 보완하는 행위가 반복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6·17대책 전세대출 규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과 같은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등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부동산정책, 난수표 된 지 오래"…정책 신뢰도 '급감'

하지만 이번 예외사례 발표로 오히려 실수요자들 혼선만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청약제도, 대출, 세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도 수많은 예외조항이 포함돼있다. 예외를 미처 다 숙지하지 못해 청약 당첨이 무효로 돌아가거나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예외까지 발표해 수요자들은 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담당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대책 자체가 난수표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잦은 규제와 예외 발표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지 1년도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한 주민은 "정부가 이번에 예외규정을 마련했다지만,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전세나 매매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전셋값 상승' 근본대책 없어…"하반기 계속 오를 것"

또한 이번 예외발표는 '전셋값 상승'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전세수요는 그대로인 반면 정부 정책은 오히려 전세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예외조항은 전세자금대출만 다루고 있어서 실제 전세값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최근 서울의 전셋값 폭등은 정부가 그간 발표한 규제의 부메랑 효과"라고 말했다.

서울처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일자리 갯수만큼의 거주수요가 전세 또는 매매 형태로 유지된다. 반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공급량은 정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조항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들이 들어가 살기 때문. 결과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1562가구에서 내년 2만4040가구로 크게 축소된다. 전셋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연구원은 "오늘 보완책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도 전셋값은 올 하반기에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