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볼턴 회고록으로 文 민낯 드러나...국정조사 실시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46

"한반도 상황 비춰보면 회고록 진실성 의심 어려워"
"민주당, 국정조사 받고 통합당도 국회 정상화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볼턴 회고록으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말이 다가오니 문 정권의 민낯도 하나 둘 밝혀지려나 보다"라며 "볼턴 前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이 정권이 저지른 위장평화 쇼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그는 "UN군사령부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해체하게 만들어 UN군과 미군철수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종전선언을 김정은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먼저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나, 4·27 판문점선언 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비핵화에 동의한 바 없었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히고 외교를 가장하여 벌인 야바위 행각"이라며 "청와대는 이 회고록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지만,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회고록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마치 평화시대가 도래한 양 전국에 현수막을 걸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위장평화 쇼를 펼쳤다"며 "심지어 2년 전 지방선거일 바로 하루 전날에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도록 했다. 문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도둑질하려고 계획적으로 이 회담일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작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더 요원해진 상황이고, 김정은은 우리 세금 180억원을 투입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남 삐라살포와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등 비방과 전쟁의 위기만 높아진 상황"이라며 "볼턴이 회고록을 통해 자신 있게 폭로한 이상, 그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금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이제 이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즉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무엇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꼬이게 만들었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도 급하지만, 국민의 생사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판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통합당도 국회 정상 가동에 협조하는 것으로 물꼬를 터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