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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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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추경 압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국회 전운 고조, 민주당 "이번 주 원 구성 마무리"
박병석 의장은 여야 합의 강조 "추경 긴박성 잘 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원 구성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및 수독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이유인 대북전단이 다시 살포됐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다시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주축인 제9·11항모타격단이 2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 두 척의 항모가 중심이 된 항모타격단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구체화될 경우 한반도로 기수를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을 이유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3차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작 의사봉을 쥔 박병석 의장은 23일 여야 합의를 더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여야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 안정, 수도권에 달려…여전히 통제 범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의 안정은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방역당국과 수도권 지자체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추경 시급…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6·25전사자 '기억 배지' 가슴에 단 문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6·25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정부가 벌이는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왼편 가슴에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달았다. 배지는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벌이고자 지난달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를 통해 제작한 것이다.

국회의장 만난 균형위원장 "수도권 인구비율 50% 돌파…강력 균형발전 필요" / 머니투데이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10시30분 국회를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과 박 의장은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저출생, 노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등 절박한 현실을 설명했다.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종합] 자유북한운동연합 "22일 밤 11시 대북전단 50만장 기습 살포했다" / 뉴스핌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 6명의 회원들은 22일 밤 11~12시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소련군, 6·25 때 한국군 전방사단 및 육·해군 무선보고 감청했다 / 뉴스핌
6·25전쟁 당시 소련군이 한국군의 전방사단을 비롯해 육군과 해군의 무선보고를 감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17년 만에 새롭게 발간한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의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73호와 74호에 따르면 북한군 소련고문관 무르찐 중위는 당시 작성한 '무선 감청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술했다.

美 항모 2척 전진배치·정찰기 7대 감시비행…'대북 경고' / 문화일보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주축인 제9·11항모타격단이 2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2척의 항모에는 전폭기와 전투기, 정찰기 등이 각각 70대 이상 탑재됐다. 2개의 항모타격단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구체화될 경우 이들 항모타격단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확성기 재설치 알고도 침묵… 국방부 '北 눈치보기' 논란 / 문화일보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21일 오후부터 시작해 23일 오전까지 3일간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동·서·중부 전선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설치했다. 북한은 과거 이들 지역의 40여 곳에서 확성기를 가동했기에 앞으로 20여 곳에 더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확성기 설치 동향과 앞으로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 등의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 국방부도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확성기 문제는 단 한 줄도 보고하지 않았다.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확성기 방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공개 석상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7차 그린라운드테이블 24일 개최…주한외교단 등 120명 초청 / 아시아경제
외교부가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린라운드테이블은 기후환경·녹색경제 분야에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포럼으로 현재까지 여섯번 개최됐다.

野 없이 열린 두 번째 법사위..'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의지를 점검했다. 18일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다음 타깃으로 사법개혁까지 겨냥한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의 사법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염두에 둔 말이다.

[단독] 금태섭 29일 재심..與'당내 토론 막는다' 비판 수용할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29일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는 당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투표할 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與, '의장 결단' 요청에 박병석 "여야 원구성 협상 더하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간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를 재차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 면담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브리핑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박 의장은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여야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홍걸 측 "이희호 여사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뉴스핌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합법 상속인은 본인이라며 선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사업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저를 기념사업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이희호 여사의 유지였다는 것이다.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와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의 재산 분쟁에 대한 입장이다.

주호영 "주말까지는 복귀해야 하지 않겠나"/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남, 광주, 경북, 충북, 강원으로 이어진 '사찰일주'를 마치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한다. 현재 강원도 한 사찰에 머물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은 아니지만, 복귀 시점을 곧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중 국회에 복귀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듭 복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까지는 복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대강 여야…정국 돌파 '플랜B 목소리'/헤럴드경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에 진척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저마다 당내에선 '플랜B'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 둘 나온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급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을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장 선출' 방안이 거론되는가 하면, "18개 다 가져가라"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23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원포인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문을 열어놨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내달 3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만 우선 선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해 추경 처리 후 야당 몫을 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꿈도 꿔본 적 없어유" 통합당 '대선주자 백종원' 막전막후/아시아경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주자 언급에 "꿈도 꿔본 적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이 최근 당 비례대표 초선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떠냐"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백 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은) 꿈도 꿔본 적 없고 나는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 웃어넘겼다"면서 "보도가 회자가 많이 돼서 혹시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독]황교안 떠나는 이태용 전 여연 부원장, 원희룡 대선팀 합류/서울경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총리실 참모 출신인 이태용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7월부터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선 준비 조직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전 부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원 지사가 운영하는 '코리아비전포럼'에 "7월 초부터 함께한다"면서 원 지사와는 "옛날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원장은 2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홀로 제주지사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을 때 선거를 도운 인연이 있다. 이에 원 지사 측에서 먼저 이 전 부원장에게 포럼의 좌장급으로 합류하길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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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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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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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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