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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과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기존 재판부서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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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텔래그램에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사진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 7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기소와 관련해 기존에 심리를 담당하던 각 재판부에 나눠 배당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과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 씨를 포함해 5명을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닉네임 '부따' 강훈(18)과 조주빈 공범 한모(27) 씨도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나눠 배당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추가로 기소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이에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조직원 총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청소년·성인 피해자 74명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조주빈 등이 강훈 등과 함게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역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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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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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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