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버닝썬 단속정보 넘긴 전직 경찰, 무죄 확정…'구글 타임라인'이 뒤집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0:55

2018년 미성년자 출입사건 관련 청탁 받은 혐의 기소
1심서 징역 1년 → 2심 무죄…"돈 준 사람 진술 신빙성 의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관계자에 단속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이 경찰관의 구글 계정에 저장된 '타임라인' 내용을 근거로, 돈을 건넸다는 버닝썬 대표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버닝썬 로고 [뉴스핌 DB]

서울 강남경찰서 근무 이력이 있는 강 씨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 당시 이모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관련 단속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1·2차 경찰 수사 당시에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추후 이를 번복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 씨 측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혐의를 감추기 위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 측 진술을 토대로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강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17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지난 2018년 8월 당시 행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은 확인되지만, 당일 통화내역이나 함께 있었던 친구가 찍은 사진 등을 보면 직전의 행적은 강 씨의 진술이 맞다고 확인된다"며 "휴대전화 통화 발신 내역이나 강 씨 구글 계정에 저장된 '타임라인'을 봐도 그 전후로 (버닝썬이 위치한) 르메르디앙 호텔 주변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서 청탁을 받았는지가 판단 대상"이라며 "그걸 기준으로 보면 그 장소에 갔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