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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공동대표 "횡령 범위 등 법리적으로 다툴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2:19

'승리 버닝썬' 사건서 성매매 알선·회삿돈 횡령 등 혐의
유흥업소 여직원 2명 변론 종결…검찰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공동대표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횡령액 범위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유리홀딩스 법인, 이성현(47) 버닝썬 공동대표 등 6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은 버닝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형식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영득 의사나 횡령의 고의성, 횡령액 범위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부인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고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여직원 최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심리를 종결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제 행동이 죄가 되는 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돈을 명목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5년간의 계좌내역 제출 등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친한 동생들에게도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파헤칠 증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무지에 의한 큰 실수이지만 생애 첫 범죄이고 수익금이 700만원 정도에 미치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울먹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이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5년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승리와 공동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에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영업이익을 배당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대표는 2017년 10월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모(50)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비용을 결제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대표 등과 승리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후 승리는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 등의 다음 재판은 7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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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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