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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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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청와대로 번져
주호영 국회 복귀...박병석 설득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립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부러진 펜 운동'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역차별에 항의하는 취지로 공부하던 필기구를 부러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불만이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여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청원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에 대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공세는 매섭습니다.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원 구성조차 끝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열흘 간의 칩거를 끝내고 복귀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끝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책임 공방과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강력 요청할 것"/이데일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靑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취준생과 무관… 2017년 합의된 것"/한국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5일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靑 감찰반장 이원구 前선임행정관으로 교체/문화일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이 교체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완기 전 반장은 감사원으로 복귀했고, 새 반장으로는 박 전 반장과 마찬가지로 비(非)검찰 출신인 이원구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검색대도 없는 국방과학연구소…방사청 감사도 '맹탕'/연합뉴스
한국군 무기체계 개발 핵심기관이자 자주국방의 산실로 꼽혀온 충남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군 기밀을 노리는 북한과 중국 등의 해커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ADD의 보안 대책이 구멍가게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일부 "북한 군사행동 보류, 긍정적 신호의 출발"/뉴스핌
통일부는 25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대남기조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 외교부 "한국인 선원 5명 베냉 해상 피랍…조속한 석방 위해 최선"/뉴스핌
외교부는 25일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남방 약 60해리(111.1km) 해상에서 참치잡이 어선이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사건과 관련,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6명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얼어붙은 국회, 주호영 복귀했지만…與, 전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모드/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부터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당의 협상 파트너가 돌아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부터 본격적인 당무에 돌입했다. 10일 동안의 칩거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기본 입장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상임위 배정표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재신임' 받은 주호영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할 것"/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당 소속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으며 국회로 복귀했다. 그는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 복귀에도 여야 원 구성 완료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추경 처리 위해 비상대기 돌입…한반도 종전 선언도 재추진"/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국회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 인천공항 논란 쟁점화…"매를 벌어" 여권 정조준/연합뉴스
래통합당은 25일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적극적으로 쟁점화했다. 통합당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기조에 박자를 맞추기 위한 전형적 전시행정의 결과로, 청년들의 '일자리 사다리'가 박탈당했다며 여권을 정조준했다.

원구성 이어 '공수처' 벌써 기싸움…野 또다시 시험대/헤럴드경제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도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불꽃 튄다. 정부여당에서는 내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 출범 준비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與법사위원 일제히 '검찰 때리기'…김종인 "제발 쓸데없는 언행 삼가라"/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겨냥해 "제발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면 고맙겠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서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원희룡 "통합당 대선주자는 내가 적격자…부끄럽지 않은 후보될 것"/한국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보수 영역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적격자라는 생각을 감히 한다"며 대권도전을 공식화했다.

송영길 "유엔 측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겠다"/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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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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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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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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