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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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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청와대로 번져
주호영 국회 복귀...박병석 설득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립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부러진 펜 운동'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역차별에 항의하는 취지로 공부하던 필기구를 부러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불만이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여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청원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에 대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공세는 매섭습니다.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원 구성조차 끝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열흘 간의 칩거를 끝내고 복귀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끝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책임 공방과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강력 요청할 것"/이데일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靑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취준생과 무관… 2017년 합의된 것"/한국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5일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靑 감찰반장 이원구 前선임행정관으로 교체/문화일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이 교체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완기 전 반장은 감사원으로 복귀했고, 새 반장으로는 박 전 반장과 마찬가지로 비(非)검찰 출신인 이원구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검색대도 없는 국방과학연구소…방사청 감사도 '맹탕'/연합뉴스
한국군 무기체계 개발 핵심기관이자 자주국방의 산실로 꼽혀온 충남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군 기밀을 노리는 북한과 중국 등의 해커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ADD의 보안 대책이 구멍가게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일부 "북한 군사행동 보류, 긍정적 신호의 출발"/뉴스핌
통일부는 25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대남기조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 외교부 "한국인 선원 5명 베냉 해상 피랍…조속한 석방 위해 최선"/뉴스핌
외교부는 25일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남방 약 60해리(111.1km) 해상에서 참치잡이 어선이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사건과 관련,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6명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얼어붙은 국회, 주호영 복귀했지만…與, 전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모드/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부터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당의 협상 파트너가 돌아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부터 본격적인 당무에 돌입했다. 10일 동안의 칩거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기본 입장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상임위 배정표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재신임' 받은 주호영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할 것"/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당 소속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으며 국회로 복귀했다. 그는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 복귀에도 여야 원 구성 완료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추경 처리 위해 비상대기 돌입…한반도 종전 선언도 재추진"/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국회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 인천공항 논란 쟁점화…"매를 벌어" 여권 정조준/연합뉴스
래통합당은 25일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적극적으로 쟁점화했다. 통합당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기조에 박자를 맞추기 위한 전형적 전시행정의 결과로, 청년들의 '일자리 사다리'가 박탈당했다며 여권을 정조준했다.

원구성 이어 '공수처' 벌써 기싸움…野 또다시 시험대/헤럴드경제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도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불꽃 튄다. 정부여당에서는 내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 출범 준비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與법사위원 일제히 '검찰 때리기'…김종인 "제발 쓸데없는 언행 삼가라"/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겨냥해 "제발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면 고맙겠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서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원희룡 "통합당 대선주자는 내가 적격자…부끄럽지 않은 후보될 것"/한국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보수 영역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적격자라는 생각을 감히 한다"며 대권도전을 공식화했다.

송영길 "유엔 측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겠다"/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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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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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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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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