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해 일반중학교 전환될 위기에 놓인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측이 '평가 지표가 잘못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두 학교 모두 서울시교육청 측이 평가를 앞둔 지난해 12월에서야 변경된 평가지표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며 '절차적으로 공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절차'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청문을 개최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원국제중, 오후에는 영훈국제중에 대한 국제중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을 각각 실시했다. 국제중 재지정 취소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학교 측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불리한 지표 점수를 늘린 반면 유리한 점수 비중은 줄였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날 오후 청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12월에서야 갑자기 지표와 기준을 바꿨다"며 "패배한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장은 "이는 마치 어제까지 도로에 표지됐던 횡당보도를 갑자기 지우고 어제까지 그 횡단보도로 다닌 사람들은 5년간 무단횡단을 했다고 적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정한 운영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지표와 합리적 절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훈국제중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65.9점을 받아 커트라인 점수인 70점을 채우지 못했다. 이 학교는 평가에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감사 지적 사례' 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실제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아졌고, 올해 평가에서는 각각 2.1점씩 6.3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3점 만점에 1.2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활동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 데 영향을 받았다.

감사 지적 관련 배점도 영향이 컸다. 2015년 평가에서는 배점이 5점이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10점으로 2배 늘었다.

이날 오전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도 "지표나 기준이나 배점이 변경됐다면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여된 것들이 많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원국제중은 65.8점을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지정 평가를 마친 부산국제중과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은 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문회 주재자를 맡은 정연순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원국제중학교의 재지정 취소 청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국제중 재지정 논란은 소송전으로 비화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2014년 서울시교육청은 6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고 교육부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자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2018년 대법원은 교육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했으며, 남용한 사례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진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국제중 문제도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지난해 자사고 사태와 닮은 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ideopenp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