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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5:05

여야, 원 구성 두고 여전한 평행선
박병석 협치 주문 속 민주당 본회의 단독 개의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면 여야는 여전히 상임위원회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며 18개 전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하라고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협치를 주문하며 3주를 기다린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에 민주당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릴레이로 박 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원 구성이 끝나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지루하게 대치중인 여야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원 때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2020.06.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오리무중' 남북관계에 52%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북한이 군사행동계획 실행 계획을 밝히며 대남 확성기까지 설치했다가 돌연 철거하고 군사계획도 보류하는 등 '오리무중'인 남북관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녘땅 전사자 239명 귀환…"25년의 대화 노력 있었다" /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총 239구의 국내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26일 유해 봉환 과정을 소개하며 "여기에는 지난 25년간 북미 대화와 한미 공동감식 노력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속옷세탁' 숙제낸 초등교사 파면…靑 "유사사안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속옷세탁' 숙제를 낸 초등교사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6일 내놨다.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파면했고, 정부는 향후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골자다.

순교자의 소리 "北에 성경책 담은 대형풍선 4개 보내" / 뉴스핌
순교자의 소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7시 25분께 강화도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형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보냈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한 결과 북측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정부 "수단 민주화·경제개혁 지지"… 750만 달러 인도적 지원 / 아시아경제
정부는 아프리카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7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수단 파트너십 콘퍼런스' 화상회의에 참석해 "인도적 지원·개발 협력 등을 통해 수단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인 지역 공격, 용납될 수 없어" /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한 것과 관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사우디 리야드, 나자란, 자잔 지방의 민간인 밀집 지역을 목표로 폭탄 탑재 무인기, 미사일 공격을 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병석 의장, 본회의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회동'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회동에 나선다. 좀처럼 원구성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를 따로 불러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통합당, 국회의원 출마 연령 25세→21세로 추진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 출마 연령'을 20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출마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단독]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승민계 '지상욱' 유력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임명이 유력하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에 "지상욱 전 의원에게 원장직을 제안한 상태"라며 "본인도 고사하지는 않은 상태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다음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인천공항 논란에 "사소한 일로…사소하진 않지만" /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로,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두관·김부겸,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 때문"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인해 을과 을끼리 맞붙는 싸움이 됐다'며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파행인데…'지역 민원 법안' 쏟아내는 與野 / 문화일보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 21대 국회가 제대로 출발하지도 못했지만, '지역구 민심용' 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뺀 '반쪽짜리 상임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지역 현안을 질의하는가 하면, 통합당은 지역 법안 발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역이기주의'에 천착해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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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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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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