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착한임대' 세액공제 상반기 일몰…중기 특별세액감면 연말까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8:44

연말 51개 비과세·감면 항목 일몰
7월 세법개정안서 연장 여부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된다. 중소기업의 소재지·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연말에 일몰이 도래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46개 항목으로 총 6조4000억원 규모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제출 이후 코로나19로 5개 항목이 추가돼 총 51개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상반기 종료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조항은 5개다. 구체적으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등이다.

세종시는 15일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한 임대인을 격려하고, '착한 상생가게' 표식을 부착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 2020.05.15 goongeen@newspim.com

착한임대인에 제공되는 세액공제와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은 상반기 중 종료된다. 해당 조항의 경우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세를 30~60% 감면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항목은 연말에 종료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체 감면 제도는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깎아주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제도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연말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결제한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세액의 1%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회당 1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공제 대상이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말까지

코로나19와 무관한 나머지 46개 항목은 연말에 일몰이 도래한다. 여기에는 연간 세금감면액이 300억 이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포함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사진=기아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992년에 신설된 제도로 업종 요건에 들어맞기만 하면 모든 중소기업에 소재지·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서 포괄하는 업종 범위가 다양하기 때 사실상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세제혜택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당 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옮기면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도 지원혜택이 큰 항목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개소세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10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90만원 한도에서 30% 감면해준다. 정부는 친환경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개소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그밖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도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연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 내용을 토대로 일몰 연장이 필요한 조항은 내달 공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