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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 와이어카드 파산으로 회계감독 관련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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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 25일 독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와이어카드의 대규모 회계부정에 대해 독일의 금융당국이 직접나서 회계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우선 상장기업 회계에 대해 1차 감독을 담당하는 재무보고서집행패널(FREP)에 대한 업무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 감독체계에 헛점이 생긴 독일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FREP는 지난 2001년 엔론 파산을 계기로 대대적 회계감도 개편 과정에서 탄생한 민간 조직이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독일의 전자결제업체 와이어카드의 대규모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1단계로 독일당국은 이르면 월요일에 1차 감독권을 위임받고 있는 FREP와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민간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FREP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위반 징후가 보이면 기업과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또는 회계처리에 심각한 의문이 있을 때만 독일의 공적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BaFin)이 나선다.

이런 기능을 부여한 계약이 해지되면 1차 회계감독권은 BaFin으로 넘어가고 BaFin은 향후 18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독일 재무부 요르크 쿠키에스는 "이번 와이어카드 사태에서 회계전문가들의 자율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율감독기구들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쿠키에스는 "현재 회계감독 시스템은 1차 감독권이 FREP에 넘어가 있고, FREP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만 관여할 수 있어 감독권에 한계가 있다"면서 "감독 시스템을 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핟다"고 덧붙였다.

FREP는 적은 예산과 15명의 직원만 있어 사실상 1차 감독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년간 외부감사인 EY는 와이어카드가 주장했던 해외은행에 예치한 현금 규모에 대해 핵심정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회계부정의 초기 발견에 실패했다. EY는 글로벌 4대 회계 법인이다.

1000만 유로(약130억원) 비용을 들여 40명의 전문가를 투입하는 KPMG의 특별감사에서도 해외예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독일법에서 정한 감독시스템에 따르면 Bafin이 FREP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있지만 직접 조사에 관여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업계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BaFin은 FREP에 와이어카드 조사를 요구했었다. 당시 FT는 와이어카드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FREP는 단 한사람의 조사원만 파견해 조사했다.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후 KPMG의 특별 감사가 실시 됐지만 여전히 해외은행 예치금 19억유로 (약2조6000억원)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독일의 회계감사-감독에 대한 신뢰성을 모두 허물 수 있는 것이어서 독일 당국은 매우 난처해 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세계 금융업계에서 전례없는 스캔달"이라고 말했다.

FREP나 BaFin 모두 유럽연합(EU)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와이어카드와 관련해 BaFin의 감독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금융서비스 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와이어카드에 대한 BaFin의 대응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ESMA에 보냈다며, 내달 중순까지 이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와이어가드는 회계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던 기업이다. 와이어카드는 재무제표 상에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50배 뛰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0배 폭증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와이어카드가 실적을 조작해 회계감사인과 금융감독 당국을 속여왔다는 내부고발도 나왔다.

지난 18일 와이어카드 그간 실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해외은행 예치금 19억유로에 대해 그 예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9억유로는 회사 전체 대차대조표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와이어카드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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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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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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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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