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종배 "추경 코로나 예산 2%…소상공인·일자리 지키기로 재편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7:38

"잘못된 처방·현실인식 결여된 추경"
"알바 일자리·뉴딜사업 삭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켜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코로나방역예산은 전체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조기종식과 소상공인, 일자리 지키기로 전면 재편하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항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세부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코로나 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는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및 대학의 지원방안 강구 △의료기관 지원강화와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전문.

3차 추경을 코로나 조기종식과 소상공인․일자리 지키기로 전면 재편하라

금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생존해야만 내일이 있다는 단순한 진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지원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고,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여 제2의 코로나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속에서 역학조사․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DB일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며,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하루하루 생존여부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못을 박기위해 1.4조원을 반영한 몰염치추경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금번 추경중 코로나방역시스템예산은 전체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고 세부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코로나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는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써

첫째, 정부측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수경정 11.4조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세수결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지난해 실적분을 납부하는 법인세(△5.8조원), 과년도 수입(△0.5조원), 부가가치세 1월분(최소△0.2조원) 등 세수경정의 57%인 6.5조원은 코로나와 관련없이 올해 본예산(512.3조원)을 초슈퍼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코로나와 관련없는 6.5조원의 세수경정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재 신용보증기관은 법적 운용배수 20배에 크게 못미치고, 국책은행역시 BIS비율(10.5%)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 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5.0조원은 소상공인 융자와 관련없는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의 경영 개선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일 뿐입니다. 민간경제부분은 다 죽겠다는데 공공기관은 안정적 경영을 위해 서민을 볼모로 출연·출자없으면 융자 없다는 식의 겁박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셋째, 깜깜이 환자의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 역학조사․방역인력 등의 일자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통계 왜곡을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사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DB알바'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진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사업 6025억원은 전액삭감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조인력 일자리로서 지난해 빈대학강의실 불끄기 알바를 연상시키는 교육부의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4200명) 494억원, 방역당국은 소규모모임까지도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전국민 디지털교육명목으로 교육장 1000개소를 설치하여 강사(2000명)와 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과기부의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 600억원도 전액삭감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사업으로서 모니터링․조사명목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문체부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2000명) 115억원, 전국여행업체실태조사(50명) 16억원, 고용부의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과 현안파악(1700명) 112억원 등 455억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10억원), 양로시설 전수조사(5억원),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 모니터링(20억원)은 알바일자리에 알바를 감독하는 알바 팀장, 알바 감독관까지 반영한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외에 실효성문제로 폐지했던 단순근로 일자리인 환경부의 분리수거 도우미(10,843명) 422억원, 청년인턴제인 고용부의 청년일경험(5만명) 2352억원 등은 부활사업으로 전액삭감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품권, 할인권 중 코로나와 관계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존 미발행분 1.9조원에 대한 할인율 인상용 777억원,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온라인업체 지원 265억원,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대형마트 할인쿠폰 310억원, 1차 추경시 삭감된 가전제품할인 3000억원 등은 삭감하여 30억원에 불과한 재래시장․직거래장터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디지털뉴딜 사업중 국토부 일반철도 스마트센서 설치 1733억원 등 각종 측정망 사업 2860억원, 와이파이 설치 649억원과 서버업그레이드 등은 사업계획 미진 등으로 추경사업으로는 불요불급하며

그린뉴딜의 경우 각종비리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공약 밀어붙이기식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865억원, 녹색보증 200억원 등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지난해 정체불명의 4+1협의체를 통해 날치기 통과시킨 올해예산중 국회증액된 당진-천안 고속도로 △430억원, 호남고속철 △480억원, 충북선 고속화 △94억원 등 14개 총 3506억원을 추경삭감재원으로 반영하였으나 이는 국회증액 규모(1268억원)보다 무려 2238억원이 많은 것으로서 본예산 편성 자체가 졸속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시스템관련예산은 6953억원으로 전체추경규모의 2%에 불과하며, 이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0.8%로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학당국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도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