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1일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는 도지사 취임 시부터 불공정에 대한 공정 찾기가 주요 정책의 골자였다.
이 지사의 2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뉴스핌은 임기 반환점에 도달한 그의 주요 정책들을 되짚어본다.
◆계곡 불법영업과의 전쟁 선포…그후 1년
민선 7기 이재명호의 핵심 도정운영 가치는 '공정'이다. 공정 분야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위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며 전국 최초로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로 인해 계곡이 빠르게 변화했다. 그가 해당 사업을 추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계곡·하천 일대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하면서 여름 휴가철마다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온 '하천 불법 점유 음식점 등 영업 행위'는 자취를 감췄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을 점검하며 "앞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친환경 시설을 최대한 지원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만 협조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임하면 강제철거 등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자본 '배민'에 대항…속도빠른 공공배달앱
이 지사는 거대 자본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최근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돈만 밝히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의 단호한 태도에 배민은 백기를 들며 기존의 수수료 방식으로 복귀를 선언했으나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자행된 불공정에 분개하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북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직접 군산시로 찾아가는 등 공공배달앱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며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25일 공공배달앱인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범해 거대 자본인 배민 등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불공정 '제로' 이재명 임기 2년간 6→108개 특사경 권한 확장
이재명 지사의 '공정'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불평등과 격차만을 키우고 있다"라며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공정국을 신설해 경제민주화,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 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등을 강화했다.
이 지사는 일상화된 생활적폐 청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 20팀으로 확대하고 6개 남짓한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는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 경기도민 10명 중 8명(79%)이 이 지사의 도정에 "잘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13일 유·무선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또한, 이 지사는 지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5.6% 기록하기도 했다.(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 여론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 80%, 유선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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