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추미애, 결국 윤석열 거취 언급…"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9:11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9:14

"검찰 내부갈등에 국민 우려 증폭…상당히 우려"
1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서 '검언유착' 의혹 집중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에 대해)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1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한 사건으로 특정 인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제시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검찰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며 "검찰 조직이 한꺼번에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대검 부장 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를 따르라고 수사팀에 공문을 내려놓고 자꾸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은 또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한 상황에 대해 "국민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장관 지휘·감독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냐. 정상적으로 기능이 발휘하고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지휘에 나서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자신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인용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때론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고 신속히 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이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및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두고 전날 정면 충돌했다.

대검은 최근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요청한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수사팀이 제외된 수사자문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같은 중앙지검 측 요청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기자 이모 씨의 자문단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 역시 대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등 대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한편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는 미래통합당이 여당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면서 불참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