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정부, 40대 일자리대책 발표한다더니…슬그머니 꼬리내린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5:50

"코로나19 시국에서 연령별 일자리대책 의미 없어"
"한정된 재원으로 미래 가능성 있는 청년들에 투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온정 기자 = 올해 초 40대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려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대책 발표를 포기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업종·연령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40대만을 위한 연령별 일자리 대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청년 일자리에 힘을 실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입직을 경험해 본 40대보다 사상 유례없는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악화에 '40대 고용대책' 고심했지만…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건 지난해 초부터다. 조선업·건설업·도소매업 등 40대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이 글로벌 경기영향 등으로 일자리가 끊기자 40대 고용상황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40대 고용률이 2018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심상치 않게 들린다. 올해 3월 고용동향에서는 40대 고용률이 전년대비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40대 일자리 TF'를 구성하고 40대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3월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40대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할 중요한 숙제이기도 했다. 대선 당시 40대 유권자 3명중 2명이 문 대통령을 지지했을 정도로 지지층이 두꺼웠다. 김용범 1차관은 TF 출범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40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40대 퇴직 현황이 어떤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 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3년치를 바탕으로 40대 300만명 이상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40대 일자리 대책의 뼈대를 만들었는데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40대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40대 일자리 대책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TF 회의는 4월 20일을 마지막 기점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사실상 TF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이 인력들은 2주에 한번꼴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 투입돼 코로나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40대 일자리 대책 TF 소속 기재부 한 관계자는 "TF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주문이 내려진 것 없다. 물리적으로 끝났다고 보면 된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경제방향에 그동안 논의해온 40대 일자리 대책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층 일자리 대책 더 시급…40대 지원책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반기경제방향(이하 하경방)에 포함된 40대 일자리 대책은 크게 '창업'과 '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제조업 둔화와 기술 변화로 고용 부진을 겪는 40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21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40대 창업 비중이 높은 업종에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든다. 특히 인력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훈련 과정도 신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하경방에서 발표한 40대 일자리 관련 대책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전 연령층이 혜택을 받는 정부 지원에 40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번 하경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60대 이상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6개월~1년 단위의 재정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0대가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40대의 저력을 믿고 있다. 이미 직업을 경험해 본 연령대고 재도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창업과 직업훈련을 적절히 병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40대를 관심 밖으로 잠시 미뤄두는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에 힘을 더 쏟을 계획이다. 40대 역시 경기영향을 많이 받지만 청년들이 받는 충격은 그 이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고용부터 시키고 보자는게 정부 계획이다.

최근에 국회가 통화시킨 3차 추경에는 청년 직접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이 8000억원 가량 포함됐다. 디지털일자리(5611억원, 6만명)와 일경험지원(2352억원, 5만명) 사업 등이다. 디지털일자리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경험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 부여 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심축"이라며 "정부 일자리 예산을 마음껏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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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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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