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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낙연 당대표 출마…선언문에 담긴 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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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찍고 대권가도…"종부세 완화·노영민 합당한 처신" 발언
"文 정부 첫 총리", "정권 재창출은 다음에 말하자"…약점 보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장기거주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발언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다르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다른 종부세 완화를 언급했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의 자택 중 청주 자택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 기조는 같이하되,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놓겠다는 이 의원의 의도가 담긴 발언인 셈이다. 이로써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뒤 2년 후 대선을 바라보겠다는 이 의원의 의지 역시 한층 확고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신산업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전향적 정책 제시

이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로 '경제입법'을 꼽았다.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 첫 마디부터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셈이었다.

부동산 문제도 상세히 언급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며 실수요자나 청년층 등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가지려는 분들, 전월세 입주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을 견지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책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누진적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 시내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만큼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당 내에서 제기된 주택 공급 확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장기 거주 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 첫 총리", "정권 재창출은 언급 안했다"

한편으로 이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비문(非文),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하다는 점 등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총리로서 대통령님을 보필하며 국정의 많은 부분을 관리했다"며 "국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떄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하셨다"며 "그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 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대선주자의 당권 도전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일절 하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대선에 나갈 경우 당대표직을 내년 3월까지 내려놔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권 재창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오늘 제 선언문이 2500자 전후가 될 텐데,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은 없다"며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 그 질문은 다음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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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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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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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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