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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타격 예술계 회복에 1569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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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창작준비금 232억원 총 7725명 지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319억원…3500여 개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에서 1569억원을 확보했고,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술 분야의 생계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에 쓰인다.

문체부는 8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지원 확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에 232억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창출에 3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 [사진=문체부] 2020.07.08 89hklee@newspim.com

김영수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추경 준비 전 음악, 연극, 무용 등 분야별 종사자를 10명씩 만났다"며 "어떤 노조 사무국장이 '우리도 사람이지 않냐'고 울먹였고 저 역시 가슴이 먹먹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술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고, 융자 제도보다 창작준비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 낫다는 것이었다"며 '예술인 창작준비금'의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생계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상반기에 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 수요가 크다. 이 점을 감안해 99억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 232억원, 총 7725명에 지원 가능해졌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개를 지원(319억원)한다. 예술인 관련 일자리는 3000명, 2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방역 인력은 537명, 예산 39억원이 쓰인다. 연극·뮤지컬, 클래식음악, 국악, 무용 등 분야별 협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원해 선발과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방역 관련 일자리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 가능하며 3개월 정도 근무하게 된다. 공연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공연장 안전 상태와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지원 확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7.08 89hklee@newspim.com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자치단체 226곳, 특별자치 시·도 2곳)에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759억원이 투입된다. 예술작품 설치,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미디어·온라인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유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지역의 어려운 청년예술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취지가 저명한 예술인에게 임무를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공간 문화 개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수진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사업비는 80%가 국비, 지자체가 20%로 구성된다"며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예상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 확보가 가능한 곳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 지원(149억원, 2720명),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원, 310명),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디지털화(14억원, 90명),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2000명) 등이다. 이를 계기로 예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실물 예술 자료를 디지털화해 창작 원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8000원 공연 관람료(159억원, 180만장), 3000원 전시 관람료(52억원, 160만장) 지원을 통해 예술 소비도 촉진한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조정하고 추진 시에는 방역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누구나 쉽게 관람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현장 입장권 구입 비중이 높은 전시 관람권의 경우 온라인 예매처와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 사태로 산업 전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체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사업 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큰 규모인데 이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예술 프로젝트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유럽은 미국 예술을 아래로 보던 시절인데, 잭슨 폴락이 대공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고 구상에서 추상으로 전환하면서 1930년대 예술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다. 유럽에서는 잭슨 폴락을 예술계 거장으로 인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창작자, 소비자, 매개자 모두가 어렵지만 예술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예술계를 위한 회복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 회복 지원을 더 확대하고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정책도 추진해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3차 추경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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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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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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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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