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7·10대책] 일단 지르고 슬쩍 보완...실수요자 분노에 "LTV완화·잔금대출 소급안해"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6:14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뒤늦게 손보는 부동산정책이 불안감만 조성"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분양자들에 대한 잔금대출도 규제를 소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라도 실수요자 구제대책이 마련된 점은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다양한 피해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앞서 6·17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잔금대출 규모가 줄자 피해가 우려됐다. 청와대 청원에는 무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소급적용 예외 등 게시글만 약 50건 이상에 달하고 각 글마다 동의수가 수백명에 달했다.

◆ 무주택 세대주 LTV·DTI 완화, 소득기준 높여

그러자 정부는 다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1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p)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를 적용받는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태가격 9억원까지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매매 15억원 이상은 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주태가격 9억원까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 보완으로 서울에서 6억원 아파트를 살 때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2억4000만원보다 6000만원 많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실수요자 분양 잔금대출, 소급적용 안해...6·17 대책 이전 LTV 적용

또 6·17 대책으로 잔금대출이 막혔던 실수요자들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한도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인 지난달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에서 분양을 받은 무주택자와 새 아파트 등기 후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겠다고 약속한 1주택자가 대상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체 분양가 중 계약금으로 아파트값의 10%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60%, 잔금으로 30%를 낸다. 보통 중도금은 시공사가 제공하는 집단 대출로, 잔금은 추가약정 등을 다시 맺어 대출을 받아 해결한다.

그런데 정부가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분양 계약자들의 잔금대출 규모가 크게 줄게 됐다. 중도금대출까지만 규제지역 지정 전 LTV가 적용되고, 잔금대출은 새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비규제지역에선 보통 분양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 60%까지 받은 뒤 잔금대출로 입주 당시 시세의 70%까지 다시 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갚는다. 주택 시세가 분양가보다 더 오르면 입주예정자는 잔금대출을 넉넉하게 받아 중도금을 상환하고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기존 비규제지역 당시 5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인 3억원, 입주 때 시세가 6억원으로 올랐으면 잔금대출을 4억2000만원(6억원의 LTV 70%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되자 잔금대출 한도가 2억4000만원(LTV 40% 적용)으로 줄 예정이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중도금대출만큼 잔금대출(3억원)을 받게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선 갑자기 계획에 없던 큰 돈을 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잔금대출을 기존 비규제지역 당시만큼 받을 수 있게 됐다.

◆ 전문가들 "뒤늦게 손보는 부동산정책이 불안감만 조성"

정부가 뒤늦게라도 실수요자 구제대책을 내놓은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양한 피해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또 극히 일부 실수요자만 구제 대상이 된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뒤늦게라도 보완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좀 더 다양한 피해사례를 고려했다면 쓸데없는 시장 불안을 조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일부 실수요자들만 구제대책의 대상이 됐고 아직도 다양한 수요자들이 보완대책에 빠져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일주일만에 뚝딱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동산을 사회이슈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국가정책이 단기에 남발되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