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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미국대선]⑦정책 대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초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2

바이든, 공공자금 투입과 인하된 세율 다시 인상
트럼프,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 행보 지속 전망
교집합은 '인프라'...트럼프, 친환경 에너지 뺄 듯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미국 경제를 전례 없는 침체기로 몰아넣은 가운데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 공약은 주로 '경제 살리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큰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바이든은 공공자금 투입과 트럼프 집권 1기 때 인하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강화할 계획인 반면, 트럼프는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는 등 현재까지 기존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7.10 bernard0202@newspim.com

◆ 바이든, 중산층 확대...세금 다시 올린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 확대'로 볼 수 있다.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 주 공약 연설이 단적인 예다. 바이든은 당시 제약·자동차·정보통신·청정에너지 분야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 구입에 4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총 7000억달러 규모의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그러면서 이런 계획의 목적이 '중산층 고용의 장기적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는 부유층을 윤택하게 했을 뿐이라며, "나는 노동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인하한 세율의 일부 인상 및 복원 등을 통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 인상분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등 중산층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측 선거 캠프에 따르면 그는 개인소득·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37→39.6%', '21→28%'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 세전이익에 최저한세 15%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을 21%로 두 배 올린다.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적용한다.

◆ 트럼프, 감세 등 민간 부문 지렛대 활용

트럼프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부문의 지렛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주력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앞서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17년 세재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포함된 개인소득세 감면(최고 세율 39.6→37%) 시한은 2025년이다. 법인세 인하(최고 세율 35→21%)는 영구화됐다.

아울러 트럼프는 에너지, 금융, 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금융 회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파괴됐다며, 월가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 축소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또 2018년 소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교집합' 인프라...트럼프, 친환경 에너지는 뺄 듯

경제 정책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겹치는 부분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다. 바이든 캠프 측은 10년에 걸친 1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는 학교 현대화(1000억달러)와 일반 도로·교량·고속도로 보수(500억달러)가 포함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전환시키기 위한 재생에너지 연구·혁신 관련 신규 연방 프로그램(4000억달러) 등이 들어갔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 규모는 2조달러로 더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다만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지를 제시한 만큼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바이든과 달리 친(親)환경에너지 관련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 '의료 혜택 확대', 트럼프 '지출 삭감'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등 의료 분야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바이든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와 관련,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혜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 의료지원) 가입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젊은 층으로도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에 걸친 헬스케어 지출 감소 방안을 제시했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어에서 각각 9000억달러, 45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10%를 줄인 945억달러로 제시했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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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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