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미국대선]⑨바이든 캠프: 중산층 확대, 동맹관계 강화 승부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3

트럼프 인하한 세율 되돌려 인프라 확충·최저임금 인상
동맹과 연대해 중·러에 대항...북한·이란 외교엔 조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 지명이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 방침은 크게 '중산층 확대' 및 '동맹 관계 강화'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한 세율의 인상을 통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제조업 강화를 도모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계층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늘려 미국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금 인상분은 대부분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와해된 동맹 관계를 회복,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연대해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성과 담보 등 조건이 있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바이든의 사안별 정책 공약 및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7.10 bernard0202@newspim.com

◆ 세금

바이든은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최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세전이익에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을 21%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 헬스케어

바이든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소득이 연방빈곤기준(FPL)의 400% 이하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없애고, 보장 비용의 한도를 소득의 8.5%로 인하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시한 급진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택하는 대신, 이와 유사한 공공 의료보험 정책을 원한다고 했다. 이 밖에 바이든은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가입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젊은층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 인프라

바이든은 10년에 걸친 1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학교 현대화(1000억달러)와 일반 도로·교량·고속도로 보수(500억달러)가 포함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전환시키기 위한 청정 에너지 연구·혁신 관련 신규 연방 프로그램(4000억달러)이 들어갔다. 이 밖에 시골 지역의 광대역 시설 확충(200억달러),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빈곤 지역의 관련 시설 확대(100억달러) 등이 담겼다.

◆ 임금·일자리

바이든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매년 14만장이 나오는 고용 기반 영주권의 발급 횟수를 늘리겠다고 했다. 앞으로 있을 미국 정부의 새로운 무역협상에 노동계 지도부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은 미국 내 500만개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혔다(7월 9일).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국산 구입 등에 4년에 걸쳐 70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시켜 이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무역

자유 무역을 오랫동안 주장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는 미국이 앞장서 세계 무역의 규칙을 만들고,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유 무역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탈취 및 기술 강제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등 중국 불공정 통상·산업 관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징벌적 관세가 아닌 미국의 동맹국·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이민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 '도덕적 파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민자를 비난하는 게 아닌 근본적으로 이민자의 출신국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방·안보

바이든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과 관련, 사안에 따라 찬성과 반대(2011년 부통령 당시 리비아 개입 반대, 시리아 병력 투입에 회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좁은 목표'를 주장하는 한편,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군사동맹'이라며 강력히 지지했다. 또 외국 테러 조직과 싸울 때 대규모 병력 동원보다 공습 및 소규모 특수부대 투입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은 국가안보에 점점 큰 도전 과제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 중국·러시아

바이든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과제'라고 규정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과 인권 유린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 압박에서 연대해야 할 동맹국을 소외 시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악기구) 동맹을 약화시키고, 유럽연합(EU)을 분열시키며 미국의 선거 제도를 훼손하려 하는 등 서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가 수십억달러를 세탁하기 위해 서구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 북한·이란

바이든은 북한과의 외교롤 지지하면서도,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성급한 북미 정상회담 결정으로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독재자를 정당화(legitimize a dictator)한 역효과만 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담보돼야만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란 핵협정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핵협정에서 합의한 의무사항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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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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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