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미국대선]⑧트럼프 캠프: '감세와 미국우선' 1기노선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3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 연장 및 2조달러 인프라 투자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과 중국·이란 강경행보 지속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 2기를 꿈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재선 뒤에도 현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등 집권 1기 때 내세운 경제 부양 계획을 실현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의 통상 정책과 중국·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트럼프의 사안별 공약 및 입장 등을 정리한 것이다.

◆ 세금

트럼프는 앞서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17년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포함된 개인소득세 감면(최고 세율 39.6→37%) 시한은 2025년이다. 법인세 인하(최고 세율 35→21%)는 영구화됐다. 트럼프는 또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지를 제시했다.

◆ 헬스케어

트럼프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에 걸친 헬스케어 지출 삭감안을 내놓았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 의료지원)에서 각각 9000억달러, 45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10%를 줄인 945억달러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거듭해서 약값 인하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 인프라

2016년 대선 전 '미국 재건'의 공약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했던 트럼프는 취임 이후부터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해왔다. 인프라 투자 법안만큼은 야권인 민주당 측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차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금·일자리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유보적이다. 과거 연방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가 이후 각 주(州) 정부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재까지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구상은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해서만 드러났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재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추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이같은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무역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 등 보호 무역 조치를 동원한 '미국 우선주의'의 무역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전임자들의 개방적인 무역협정 때문에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미국 내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 강제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민

트럼프 측 선거 캠프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적 이민 모두 대폭 줄이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앞서 미국의 망명·추방·비자 정책을 재정비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민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핵심 지지층을 노린 것으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 국방·안보

트럼프는 국방비 증액과 신무기 개발, 우주군 창설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이다.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약속했지만 중국 등과의 군사력 경쟁에 초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그린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의문을 거듭 제기하며 미국의 탈퇴를 검토해왔다.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지출 증액을 수 차례 압박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위험성 차단을 위해 이민 및 난민 입국 제한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다.

◆ 중국·러시아

트럼프는 무역뿐 아니라 홍콩과 대만과 같은 지정학적 사안이나 코로나19 등 기타 문제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줄곧 정보당국이 제기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설을 부인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도모해 온 트럼프는 과도한 친(親) 러시아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러시아와 맺은 무기협정에서의 탈퇴를 주장하기도 하면서 군사적 부문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 북한·이란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전례 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 상당한 관심을 쏟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바이든을 비롯한 주요 야권 인사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핵협정 탈퇴, 경제제재 복원으로 보여준 강경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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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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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