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최저임금 논쟁..."위기가 임금 인상 최적기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2:58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3:41

미국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기업·지자체는 인상 추세
"최전선 노동자 임금 올려줘라"...평판 위험과 효율 임금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의 충격으로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힘겨루기가 전행 중이다.

재계는 생존이 걸렸다며 또 한 번 높은 임금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논쟁으로 이해를 구하러 나선 반면, 대유행병 창궐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으면서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고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전염병 충격에서 회복하려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재계의 호소가 의회에서는 먹힐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장이 갈수록 대중적인 지지는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갈수록 저임금 필수 노동자에 의해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인종차별 운동이 벌어지면서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지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업의 실험과 경제적 연구 결과로 입증되기도 했다.

◆ 11년째 동결된 미국 최저임금, 시간당 8750원

[인도 벵갈루루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 미국 아마존 풀필먼트 내부의 턴스타일 게이트를 통해 출근하는 인도 노동자 2020.07.07 herra79@newspim.com

14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버지니아 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750원)에서 9.50달러(1만1460원)로 인상했다. 재계의 요청 등으로 인상 시점은 2021년 5월부터,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췄다. 그 이후 주 주 최저임금은 2023년 시간당 12달러에 이를 때까지 매년 증가하게 된다. 무려 11년 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어서 주목을 받았다(우리 돈 표시는 이날 서울의 매매기준율(1달러=1206.90원)을 적용해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했다).

반대로 지난달 메릴랜드 주에서는 2026년까지 시간당 15달러 달성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와 운동가들은 좌절했다. 2019년 주 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재계의 동결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메릴랜드 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1달러(1만3270원)다.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11년 동안 의회에서 인상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미국 민주당이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관련 법안을 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결정 권한이 있는 미국 주 및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오하이오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달러(1만500원)이며, 뉴욕 주는 11.80달러(1만4240원), 샌프란시스코는 15.59달러(1만8800원)다.

미국 기업의 입장이 다 같지는 않다. 일부 기업은 파산하지만 우량 기업은 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 '최전선' 기업은 적극 임금 인상...'평판 위험'

지난 6월 17일 미국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Target)은 7월 5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3달러(1만5700원)에서 15달러(1만8100원)로 영구 인상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보너스 2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타깃은 앞서 모든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시간당 2달러의 위험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왔다. 회사는 지난 3년간 시간당 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2017년에 11달러, 2019년에 13달러로 높였고 올해 목표가 15달러였다.

타깃 측은 이렇게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마존(Amazon)과 코스트코(Costco)가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 이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월마트(Walmart)의 11달러보다는 앞서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월마트와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들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주로 다수가 흑인과 라틴계인 최전선의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비난에 직면해왔다.

평판 위험은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브랜드를 파괴하는 시위, 정치적 압력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 증대로 인해 낮은 급여에 대한 위험/보상(risk/reward) 계산식이 변했다. 예를 들어 영국 패스트패션 소매업체인 부후(Boohoo)는 시간당 5300원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를 좁은 공장에서 착취하는 공급업체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무시했다가 이것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기업이 평판 위험만 놓고 중대한 임금 인상 결정을 내릴리 없다. 경제적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임금인상에 따른 효과가 측정되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뉴스핌] 김사헌 기자 = 브라질 우버이츠 등의 배달앱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7.01 herra79@newspim.com

◆ 임금인상 결정의 숨은 이유는 바로 '효율 임금'

앞서 대통령 자문역을 맡았던 프린스턴대학의 앨런 크루거 교수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드 카드 교수와 함께 내놓은 연구 결과가 고전이다. 이들은 지난 1992년 펜실베이니아 주가 최저 임금을 인상했지만, 패스트푸드업계 등 현장에서 고용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미네소타 연방준비은행의 방문 경제학자인 크리스타 루피니 교수는 이런 연구를 확장해 미국 전역의 요양원에 대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고용 수준에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요양원의 경우 거주자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매년 요양원 사망자가 1만5000명, 약 3%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요양원의 사례에 대해 '효율 임금(efficiency wage)'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임금을 인상하면서 근로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높은 임금이 더 높은 숙련 노동자를 뽑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양원의 사례 연구에서는 매우 작은 영향을 준 것에 그쳤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임금 인상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서비스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양원 임금 인상에는 연방 정부의 대응이 주효했다.

백화점 사례를 분석한 또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몬트리올대학의 데시오 코비엘로 교수와 동료 그리고 노던웨스터대의 에리카 디세라노 교수 및 니콜라 퍼시코 교수 등의 연구팀이 미국 전역에서 200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백화점 체인 자료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업무 수행 능력 및 이에 따른 성과를 크게 올렸지만 상점 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마존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대폭 인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분석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존 직원들이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면 이런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직율을 낮추고 더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어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생산성 향상의 배경이 됐다.

여러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 경제 일자리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채 노동생산성 향상과 생명을 구한 셈이다.

[프랑스 니스=뉴스핌] 김사헌 기자 = 프랑스 의료종사자들이 정부에게 임금 인상과 공공병원 투자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하고 있다. 2020.06.30 herra79@newspim.com

◆ "위기로 재유행하는 헨리포드 임금인상 전략"

이런 점에서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는 이 때가 바로 인금 인상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미국기업 담당 편집장인 앤드류 엣지클리프-존슨 씨는 지난 12일 자 오피니언을 통해 "헨리 포드의 전략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면 임직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소비지출 능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최근 추세를 소개했다.

그는 대형 보험업체 애트나가 최저 급료를 받는 직원이 자신이 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임금을 인상한 것이나, 페이팔이 신입직원 3분의 2가 받은 급료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임금과 복지혜택은 올리기로 결정한 사례를 들었다. 임금과 복지를 향상한 페이팔의 댄 슐먼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유일한 비교 우위는 바로 얼마나 많은 재능을 유치하고 유지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존슨 편집장은 따라서 "대유행병이 기업의 수익을 망가뜨리고 있는 지금이 임금을 올리기 위해 이상적인 시기"이며, "코로나19 이후를 계획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라면, 이번 위기는 자기 사업모델의 노동 비용에 대해 재검토할 긴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량 다국적기업은 최근 2년 동안 자본가들이 주주 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새로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데만 너무 집중해왔다면서, "'더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인종 불평등 문제 해결을 약속할 때 이것이 보다 폭넓고 강력한 중산층을 포함해야 하는 점을 이해하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14년 헨리 포드(Henry Ford)가 공장 근로자 임금을 하루 2.35달러에서 5달러로 두 배 넘게 올린 것은 유명한 사례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의 결정이 직원이 '모델T'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동기였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생활임금(living wage)'을 지급하는 것이 소비자수요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기업의 경쟁과 번영을 돕는 다는 것이 오랫 동안 검증된 사실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 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모니터링하는 업체 저스트캐피탈(JustCapital)의 마틴 휘태커 대표는 "생활임금에 대해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도 코로나19로 변화의 기회를 얻었다"며, "내가 20년 유산을 바라보는 대표이사라면 이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씨는 투자자들이 갈수록 기업이 장기전략을 사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사회나 최고경영자가 임금 인상에 나서는 데 필요한 모든 보호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임금, 기업 경쟁력의 근원인 인력에 대한 투자로 보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앞 사거리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제임스 매니카 회장은 기업이 인력에 투자하는 것이 충분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보상이 즉각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데, 코로나19 충격 이후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실적은 보지 않고 1~2년 후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이사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 생활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는 곳을 감사하고 투자자에게 왜 기업이 최대 자산인 사람에 투자하려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따라 나온다.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소수자들이 주로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라는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하는 근거가 된다. 물론 임금 만이 아니고 의료비, 교통비,육아비, 교육훈련비 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수준이다.

존슨 편집장은 "기업에게는 성장하고 번성하는 다양한 중산층을 필요로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이루겠다는 경영자의 의지에 비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는 불균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급여 수준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강해지는 추세 속에서 과연 자기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투자자들 납득시키기 힘든 수준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평균 근로자 임금 수준과 자신의 보상와 차이가 너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은 동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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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