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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받고 체할라" 대상 기업들 '눈치'…중기는 '파산'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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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HMM 등 정부서 이미 수조원 지원..자금 신청 저울질
이스타는 250억 해결 못하면 파산..국토부·고용부 지원 '헛물'
조선기자재 업체 8000명 실직 위기.."정부지원 방향 틀렸다" 비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 1,2호 기업으로 거론되던 대한항공과 HMM이 자금 신청에 시큰둥한 모습인 반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이스타항공,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중·소규모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대기업들은 산업은행 등 정부의 지원을 꾸준히 받아 온 상태로 기안기금까지 지원받을 경우 오히려 버겁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40조원에 달하는 기간기금 지원 대상을 애초에 잘못 지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외면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한 숨이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안기금 신청 공고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신청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이유도 있지만, 대상 기업들이 이미 정부지원을 꾸준히 받아온 기업들이라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1호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한항공은 기안기금 신청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유상증자로 1조원 가량을 확보했다. 또 1조원으로 추산되는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매각도 결정해 유동 자금 확보에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무엇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앞서 1조2000억원을 지원 받은 상태로 추가 지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원을 받게 되면 자산 매각 등 자구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서다. 기내사업 매각으로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지원 신청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호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 HMM을 비롯한 대형 해운·조선사 역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내 조선3사와 3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선박 20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감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오는 9월까지 2만4000TEU급 12척을, 내년에는 현대중공업이 1만6000TEU급 8척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HMM은 지금까지 7척을 인도 받았고 유럽에 투입된 1~4호선이 4연속 만선 행진을 이어가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기안기금 지원과 관련해 HMM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HMM 관계자는 "현재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정작 파산 위기에 몰린 같은 업종의 기업들은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체불임금 250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M&A 무산 직전 상황까지 몰렸다. M&A가 무산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직원 수 백 명이 거리에 나 앉을 위기다.

M&A가 진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스타항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M&A 성사를 위해 국토부, 고용부 등 정부가 나섰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자금 지원에 대한 갈증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노동자 7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8 mironj19@newspim.com

무급휴직·희망퇴직에 반발한 노조 파업으로 진해조선소 조업이 한 달 째 중단된 STX조선해양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전부터 상황이 어려웠던 STX조선해양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그간 정부에 건조 자금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들어주지 않았고, 회사 자금으로 건조를 하다 보니 회사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애초에 정부지원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조선·해운업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일감 부족 문제를 해결한 데다, 구조조정까지 일단락된 상태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다"며 "올 하반기 거제에서만 8000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은 조선 기자재 협력사들이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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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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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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