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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논란…'공무상비밀누설' 처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1:42

최근 현대차 수사상황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
법조계 "부적절 시점에 수사상황 유출했다면 처벌 가능"
"유출자 신분·경위·고의성 여부 따라 형사책임 여부 갈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에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서울시와 경찰, 청와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m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 활빈단은 전날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보수단제인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방경찰청과 청와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 박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 사망 전날인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일이 있냐'고 질문을 하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박 시장이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임 특보와 법률전문가 등 측근들과 대응책을 비공개 논의한 것으로 보도했다.

임 특보는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아 이를 되물었을 뿐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박 시장 측근에게 수사 상황을 건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 역시 수사 상황 유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박 시장 전 비서 여성 A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와 물증 확보를 위해 수사팀에 특별히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암시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박 시장이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경찰 수사팀에도 절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피소 사실을 알리기를 원치 않았고 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상황이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검찰 수사관 박모 씨는 최근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부 수사 정보를 일부 현대차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점상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뤄지기에 앞서 부적절한 시점에 피소 사실을 알려줬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사상황이 유출됐다고 하면 유출자의 구체적 신분이나 그 경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 혐의 적용과 관련해선 "경찰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박 시장 측에 수사상황을 전달하면서 휴대전화를 없애라든가, 증거를 없애라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 조언을 했다면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거인멸 혐의 처벌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주영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우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피소 사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는 실제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에 따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 수사상황 유출 만으로는 적용이 쉽지는 않다"며 "또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해도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실패한 교사 또는 효과없는 교사로 판단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 시장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기로 결정하면서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경찰은 해당 디지털포렌식이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작업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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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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