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동의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한 틱톡에 벌금 1억8천만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4:09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 제공 안 한다면서 확인절차는 없어
틱톡 자체조사 결과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6007건 수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6000여건을 수집한 중국 바이트댄스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41차 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틱톡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고지 의무 내용을 공개·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600만원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틱톡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 있지만, 회원가입단계에서 법정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방통위는 이로써 틱톡이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틱톡에 가입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계정들은 차단조치됐다. 이어 지난 1~3월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의심되는 계정 5769개가 차단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따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재 국내 틱톡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미국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 보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틱톡측은 "만14세 미만 이용자 신고 차단 시스템 운영 외 자체모니터링 심사, 법정 생년월일 입력절차 도입과 같은 개선조치를 했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항변했고 "데이터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사항 제대로 고지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틱톡측은 "국내 법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향후 위원회와 협의해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각각의 내용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졌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정동의인의 동의없이 수집한 6000건 이상의 사례가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서버의 위치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틱톡 자체 제출 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국내 이용자가 1057만명에 달하는 서비스임을 감안하면 현재 위반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규제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틱톡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북 FM방송국 신규허가도 의결했다. 신규허가에는 난청 해소, 지역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됐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