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故 박원순 시장 숙원사업 '잠실 마이스' 표류하나…정부규제 '거대 암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잠실 복합지구 개발사업, 박 시장 사망에 추진동력 '흔들'
기재부와 협의 난항…토지 맞교환, 약 7개월째 '지지부진'
정부 고강도 규제기조…"집값 안정화 전까지 지연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계획한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울 잠실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복합단지 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진 데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기획재정부와 협의 난항라는 '삼중 악재'가 겹친 탓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말부터 기획재정부와 약 7개월에 걸쳐 잠실종합운동장 내 부지교환 협의를 해왔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기재부 소유 잠실운동장 땅과 교환해줄 땅을 기재부에 제안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 잠실 복합지구 개발사업, 박 시장 사망에 추진동력 '흔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대 13만5861㎡ 규모의 잠실운동장 부지에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을 계획해왔다. 총 사업비는 2조5000억원 규모다. 지난 5월 착공한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맞물려 서울 강남을 국제업무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는 게 목적이다.

잠실운동장은 준공 후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한 데다 외부공간은 주차장 위주로 쓰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실내체육관, 체조경기장, 수영장을 철거한 다음 오는 2025년까지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유스호스텔, 실내 스포츠 콤플렉스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이 일대를 관광인프라 단지, MICE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첫머리를 딴 글자다. 세계 각국은 MICE 산업의 부가가치,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를 인식해 MICE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 시장도 잠실 MICE 개발을 역점사업으로 뒀다.

개발이 끝나면 이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현대자동차그룹 GBC,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대규모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탈바꿈한다. 지난 5월 삼성동 GBC가 착공했으며 향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 확장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토목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오는 2027년 말 완공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박 시장 사망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기재부와의 협의 난항이라는 '트리플 악재'를 만났다. 우선 박 시장이 갑작스레 사망해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 '구심점'이 사라졌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약 9개월간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 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중단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며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돼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부시장이 박 시장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민선 시장과 같은 정치력과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동력이 다소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 기재부와 협의 난항…토지 맞교환, 약 8개월째 '지지부진'

서울시가 잠실운동장을 개발하려면 기획재정부와 성공적인 소통을 해내야 한다. 기재부가 잠실운동장 내 부지교환, 국유지 무상이용 등 각종 절차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 하지만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다.

잠실운동장 부지 중 기재부가 소유한 땅 면적은 8만627㎡로 전체의 절반(59.35%)이 넘는다. 2020년 공시지가(㎡당 470만원)로 계산하면 기재부 땅 가치는 3700억원 이상이다. 통상 공시지가의 2~5배에 실거래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37% 수준이다.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부지가 100% 시유지여야 향후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작년 말부터 잠실운동장에 있는 기재부 땅을 가치가 동일한 다른 땅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기재부에 제안해왔다. 하지만 기재부로서는 개발이 끝난 후의 토지가치가 지금보다 높기 때문에 당장 교환할 이유가 없다.

지난 2017년에도 서울시는 기재부에 시유지인 서부·강서·강남면허시험장 부지를 모두 줄테니 잠실동 10번지와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당시 기재부는 "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내 기재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 조항대로 기재부 부지를 무상으로 써도 되는지, 또는 기재부가 특정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밖에 한국개발원(KDI)의 민간투자사업심의도 거쳐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심의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관련 주요정책 수립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다. 이 절차를 통과해야 서울시가 잠실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을 알리는 제3자 제안공고를 연내 실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의뢰한 상태"라며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부 고강도 규제기조…"집값 안정화 전까지 지연될 것"

최근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고강도 규제를 쏟아낸 것도 '악재'다. 잠실 개발이 진행되면 그 일대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GBC 착공계를 낸 지난 5월 잠실 일대 아파트들은 며칠사이 호가가 수천만원씩 올랐다. 잠실은 탄천을 사이에 두고 삼성동과 맞닿아 있어 GBC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실수요자에게만 거래 허가를 내줌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지지분 18㎡ 초과인 주거지역, 20㎡ 초과인 상업지역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수요자들은 토지 규제에 맞게 이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주거용지면 주택을 짓는 땅이라는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다만 잠실에는 아파트가 대다수라서 투자자가 사용목적을 '실거주'라고 적을 수 있다.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이 일대 호재가 가시화되면 수요자들이 또다시 몰릴 수 있는 것.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만약 투자자가 '몸테크'(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고 녹물이나 외풍 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를 생각하고 사용목적을 '실거주'라고 해 버리면 정부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서울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잠실 개발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잠실운동장 개발에 암초가 겹쳐 한동안 사업이 표류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상황이 급변하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지금처럼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서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 업무를 이어받는 상황에서는 추진동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 잡기에 혈안이 돼 있으니 사업 담당자들도 그 기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잠실 개발사업이 지연될 것은 자명해보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사진
"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