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법원서 무죄 판결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대체복무자 됐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8:33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8:33

이달 초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첫 편입 사례
10월부터 교정시설서 36개월간 합숙복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이 대체복무자로 편입됐다. 이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제도가 도입된 뒤 첫 편입 사례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첫 전원회의를 개최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 [사진=병무청]

이날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지난 1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신청을 접수받았다.

본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하면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2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사전심사위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35명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로 이미 '양심'이 검증된 사람들"이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심사 과정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되며,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병무청은 그전에 대체역 편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먼저 대체역 편입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눴다.

판단 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으로는 종교적 신념은 '교리의 내용' 등 11개 요소로,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등 8개 요소로 마련했다.

심사기준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시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수정할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심사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역 심사위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