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세기 말 '절반', 경제력 20위로 '뚝'

한국 인구 세기 말 '절반', 경제력 20위로 '뚝' - 보고서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51

한국 인구, 2031년 5429만명→2100년 2678만명
GDP 국가 순위도 14위에서 20위로 추락할 전망
보고서 "저출산이 경제 강국 '지각 변동' 이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우리나라 인구가 세기 말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가총생산(GDP) 기준 국력은 20위로 추락할 전망이다. 전세계 출산율 감소는 거의 모든 국가가 세기 말까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을 촉발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란셋 의학저널에 실린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의 '2017~2100년간 195개 국가 및 지역의 출산·사망·이주 및 인구 시나리오(Fertility, mortality, migration, and population scenarios for 195 countries and territories from 2017 to 2100: a forecasting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는 2064년에 97억명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2100년에 88억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 결과 전세계 출산률은 2100년에 1.66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대안 시나리오에 의하면 교육과 피임약 필요 수준을 충족할 경우 2100년까지 세계 인구는 68억80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5267만명(통계청 기준 2020년 현재 5178만여명)이던 인구가 2031년 5429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까지 2678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17년 1억2836만명 정점을 지났으며 세기 말에는 5972만명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국가별 순위로 보면 2017년 14위인 우리나라는 2030~2050년대까지 15위 수준으로, 2100년에는 20위까지 떨어지게 된다. 미국이 2050년까지는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가 다시 1위 자리를 고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우 세계 3위국에서 4위로 하락할 전망이다.

25개 선진국 GDP 순위 변화 예측 [자료=Lancet] 2020.07.16 herra79@newspim.com

현대 피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여성 교육 향상이 광범위하고 지속하는 글로벌 저출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195개국 중 183개국이 세기말까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23개국의 인구는 각각 절반 이상 줄고, 중국 등 34개국은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IHME는 예측했다.

반면,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사막 인접 국가들은 2017년 10억3000만 명에서 2100년에는 30억7000만 명으로 3배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에 비해 2100년에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뿐이다.

리처드 호튼 란셋 저널 편집장은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고, 유럽과 아시아는 그 영향권에서 후퇴할 것"이라며 "세기가 끝날 무렵에도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 미국이 우세한 가운데 세계는 다극화할 것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새로운 세계일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세계"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저출산은 지속되는데 기대 수명은 늘면서 세기말에 80세 이상의 노년층이 5세 미만 유아 인구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5세 미만 인구가 4억100만명으로 41% 감소할 것이며, 반면 노인 인구는 8억6600만명으로 2017년 때보다 무려 6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며, 경제 규모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데 중국은 203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국내총생산(GDP) 국가가 된다. 만일 미국이 세기말까지 개방된 이민 정책을 줄곧 채택해 노동 인구를 확보한다면 2098년에는 다시 GDP 1위국 타이틀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란 시나리오다. 중국은 2050년부터 인구 급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세기말까지 충분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다. 이에 세기 말에는 현재 GDP 7위에서 3위국으로 4계단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지리아의 인구 증가 추이를 분석해볼 때, 세기말에는 23위였던 GDP가 9위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전세계 GDP 강국 10위 안에 계속 이름을 올릴 것이지만 이탈리아, 스페인은 각각 25위, 28위로 떨어질 수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이브라힘 아부바카르 교수는 해외 이주가 미래에는 "모든 국가의 필수일 것이고 선택권이 없을 것"이라며 "이주가 보건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계획된 인구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건강과 부를 향상시키느냐, 아니면 수입 노동과 불안정한 사회의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2100년까지 선진국 인구 출산율 전망 [자료=Lancet] 2020.07.16 herra79@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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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