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원심 파기…이재명 도지사직 유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5:00

전원합의체, 16일 이재명 지사 상고심 선고
"토론회 답변 발언 적극적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
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관 포함 대법관 13명 중 7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건 심리를 회피해 나머지 대법관들만 해당 사건 심리와 합의에 참여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전합은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정해 형벌 법규의 책임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옥 대법관 등 2명은 반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처럼 면죄부를 준다면 토론회의 기능이 훼손되고 토론회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언한 후보자만 법적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토론회가 결국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일부 반대의견에도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이들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 혐의 가운데 친형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당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형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숨긴 채 이 행위를 재차 부인했고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공표했다"며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지사 측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 직위상실형에 처했다며 이는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며 함께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이 열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서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대법은 작년 9월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접수하고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소부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은 그러나 이 지사 사건을 맡은 2부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다수결로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전합은 지난달 한 차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곧바로 종결했다.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 사이 친형 고(故) 이재선 씨 강제입원 시키도록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지시하고 보건소장이 불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여러 차례 보건소장과 관련 직원들을 질책해 이 씨의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묻는 상대편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지사는 대법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의 텔레비전(TV) 및 유튜브(Youtube)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날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생중계 소식에도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직접 방청하려는 일반 시민들이 오전 일찍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대법정을 찾은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퇴장하는 대법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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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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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