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방부 찾은 김현미 국토장관...강남 예비군훈련장에 아파트 짓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8:10

김현미·정경두 장관, 15일 용산공원 사업 관련 면담
일각에선 군부지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에 '주목'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수도방위사령부 부지 등 거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군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요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이 꼽힌다.

다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에선 강하게 반대하면서 양측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7.16 alwaysame@newspim.com

◆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만난 김현미...군부지 활용 논의했나

16일 정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두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미군이 떠난 243만㎡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이 주택공급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국방부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서울시 등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실무기획단 회의가 처음 열리기도 했다.

정부는 도심 내 군부지 등 국가기관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외곽 신도시 외에 도심 내 가용할 수 있는 땅을 활용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서의 공급을 병행하겠다"며 "서울 도심에서도 유휴부지나 국가기관이 소유한 땅이 있고, 잘 들여다보면 개발 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내 군부지 등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중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군부지 등 국가 소유 부지를 통한 공급은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 지시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하는 정부부처 입장에선 군부지 활용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시와 인접한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거나 낡은 관사를 복합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16 yooksa@newspim.com

◆ 강남 내곡동·은평뉴타운 군부지 개발 '유력'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 가능한 군부지로는 내곡동 강남·서초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일대 등이 꼽힌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 지역 내 군부지를 통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예하 부대가 있는 부지가 주목받고 있다. 수방사 소유 부지로는 관악구 남태령 보급품 관리부대와 영점사격장, 동작구 노량진 군사경찰 분견대, 은평구 구파발 56사단 사령부와 예비군훈련장 등이 있다.

실제 정부는 앞서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가 내놓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도 군 유휴부지 7곳을 활용해 4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이달 초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군 관사 부지에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작구 본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서는 255가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군부지에서는 659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에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 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라며 "해제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과 관련해 국토부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