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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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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부정 51%·긍정 44.8%
오늘부터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與 '당권 레이스'도 개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릅니다. 국회는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들어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신속한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앞서 박 시장 의혹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경찰측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젠더특보, 비서실장, 서울시청 파견 정보과 협력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현충원 참배 후 직접 후보 등록한 뒤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강원소방본부를 찾아 산불예방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부정 51%·긍정 44.8%/ YTN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p 하락한 44.8%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p 오른 51%를 나타내 잘했다는 평가보다 6.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건 3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이다.

강민석 靑 대변인, '노영민 부동산 논란'으로 사표냈다 반려/ 뉴스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브리핑 실수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 대변인이 노 실장 아파트 매각 브리핑 실수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노 실장이 사표를 반려해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이인영, "코로나19 등 상황 고려" 8월 한·미 합동훈련 축소 가능성 시사/ 경향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8월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선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북한과 '작은교역', '개별방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올 추석 명절을 전후해 북한과 이산가족 만남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안보태세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독] 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요구 어렵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인영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 이인영, '영수증 이중 제출'로  270만원 국회 예산 부정 수급 의혹/ 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보고서 제작' 등의 명목으로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270만원 가량의 국회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확인 후 중복처리 된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내의 부적절한 관행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시찰…"마구잡이식 공사" 질책/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린데 대해 엄하게 질책하면서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건설연합상무(태스크포스.TF)가 아직까지 건설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단독] 외교부, 美 비건에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하자" 요구/ 한국일보
외교부가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게 '다음달에 잡혀 있는 한미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훈련을 일정 대로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명분으로 '훈련을 계획대로 하는 건 무리'라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미국을 외교부가 나서서 설득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가 크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감축 보도 부인 안한 美국방부 "재배치 문제 곧 검토"/ 동아일보
미국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백악관과 국방부의 움직임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이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까지 나오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단독] 이인영, '영수증 이중 제출'로  270만원 국회 예산 부정 수급 의혹/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보고서 제작' 등의 명목으로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270만원 가량의 국회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확인 후 중복처리 된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내의 부적절한 관행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독] 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요구 어렵다" /조선일보
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통일부의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은 "북한이 국민 세금 700억원가량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도 없던 일로 덮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금주의 정치권]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與 '당권 레이스'도 개막/뉴스핌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20일 오른다. 국회는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김태년, 오늘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동산 대책 뒷받침 강조/뉴스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임기 시작 후 50여 일 동안 개원조차 못하며 공방을 이어왔던 21대 국회가 20일 정상궤도에 오른다.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야는 이를 두고 재차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도, 집값 잡기도…여권선 대책없는 혼선만 계속/경향신문
여권의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안정은커녕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요 정책을 두고 내부 이견이 불거지면서다. 한편에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론이 맞붙었고, 다른 한편에선 '집값 잡기 불가론' 논란까지 터졌다.

野 새 정강정책에, 현정부 인정 민주화운동 전부 담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새로 만들 당 정강정책에 현 정부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전부를 포함해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담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2·28 대구 민주화운동에서 시작해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 항쟁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보훈처장 '이승만 박사' 표현에…지상욱 "文변호사 함께 쓰자"/중앙일보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행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만 지칭 한 것에 대해 지상욱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이 "앞으로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란 호칭을 함께 사용해야겠다"고 비판했다.

지역구 찾은 이낙연, 봉하마을 간 김부겸… 막오른 당권 맞대결/동아일보
잠시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2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다시 본격적인 득표 레이스를 시작했다. 최고위원 경선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을 만났다.

5년째 5000만원 안갚는 박지원…통합당 "불법자금 의심"/노컷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인에게 빌린 5천만원을 5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미납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관측됐던 인사청문회 개인 검증 분야에서 새로운 변수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이인영 장남, 면허 없이 맥주 만들어 팔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면허 없이 맥주를 만들어 팔았다고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이 19일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A씨가 주류 판매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맥주를 팔아 주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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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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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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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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