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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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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본궤도...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통합당,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서 '박원순 이슈' 집중 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시작도 못한 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이날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개원식을 마친 국회는 이날 여당 교섭단체 대표로 나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로 7월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진 잇딴 성추행 논란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란 이후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를 지칭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198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 리본을 달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통합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협치', 혹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뭉개기 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한 통합당은 대여 투쟁 방향을 경제 측면에서는 부동산 문제, 도덕성 측면에서는 성추문 문제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을 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지역감염 4명으로 줄어…코로나 전쟁서 반드시 승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6개월이 되는 날을 맞아 "지역감염 확진자가 4명으로 줄었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팩트체크] 美 국방부, 주한미군 규모 축소?...국방부 "논의된 적 없어" 일축/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연락사무소폭파 손해배상 청구는 한계 있어"/ 노컷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평양병원 건설에 인력·시설 지원, 스터디 차원서 검토 중"/ 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과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통일부는 스터디(연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해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는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까지의 검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한, 수입 통한 코로나감염 '촉각'…"국경·해상 봉쇄 견지"/ 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각성하고 또 각성하자'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어느 한 나라 세관 당국이 수입식료품 포장지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국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중국의 사례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협력의사 밝힌 그 병원…김정은, 현장 찾아가 `호된 질책`/ 매일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숙원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시찰하며 관계자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병원 건설을 강하게 채찍질했다. 경제난과 코로나19로 뒤숭숭한 평양 시민들의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통합, 오늘 추미애 탄핵안 제출…24일 표결/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김태년 "美 대선 전 대표단 꾸리자" 제안에 野 "말로만 협치"/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협치', 혹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가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통합당 쪽에서는 "야당을 야당으로 대하지도 않는다"는 날선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원순·오거돈 性추행 청문회' 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문화일보
20일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뭉개기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與,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확정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 역시 여비서로부터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통합당, '임시정부·5·18' 넣었다…'정강정책' 초안 마련/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을 완성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화 운동' 등을 명시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강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다. '모두'는 국민통합을 의미하며, '내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3.3% vs 이재명 18.7%…갈수록 격차 좁혀져/뉴스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6일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대권 경쟁도 한층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염태영 수원시장, 與 최고위원 출마..."30년 지방자치 힘으로 당 위기 극복"/뉴스핌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을 지방자치 30년의 풀뿌리 정치 역사 속에서 찾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부동산 민심 들끓자…'위헌결정' 행정수도 카드 다시 꺼낸 與/문화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행정수도'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폭발하는 부동산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치적 돌파구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고, 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與 전대 D-40…최고위원 경쟁도 후끈/헤럴드경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고위원 출마 경쟁도 뜨겁다. 다수의 중진, 다선 의원을 포함, 9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혁신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비를 세워 '사람 사는 세상'의 유지를 받들어온 정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시작을 이끌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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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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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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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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