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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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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동산 정책 질타
민주당, 오늘 전당대회 출사표 마무리...박주민 '깜짝' 당대표 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당 대표에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재선 박주민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친문(친문재인계) 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깜작 선언으로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당 대표와 분리해 선출하는 최고위원 자리에도 속속 출마자들이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노웅래 의원, 소병훈 의원에 이어 한병도 의원 등도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누가 합류할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내달 황금연휴 가능해졌다…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핌
8월 1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작년에 비해 법정 공휴일 수가 이틀 줄어든 것에 대한 '허탈감'이 조금이나마 만회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10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북한과 현물 대 현물 방식의 소규모 교역 시작해야"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과 현물 대 현물 방식으로 작은 규모의 교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가진 스탠딩 브리핑에서 "벌크 캐시(대규모 현금) 문제들이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늘 직접적인 제약점들로 작용돼 왔기 때문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국방 회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었다" /한겨레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 회담을 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두 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다양한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최근 외신발로 주목을 끈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관련해선 이날 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행이 전했다.

이인영 "북한, 비핵화 의지 있어..서울·평양대표부 추진"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2018년 특사단의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 비판론 비등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조야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 국익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되는데다 감축 또는 철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지가 안맞는다는 것이다.

유엔, 한국 민간단체 대북 코로나 방역지원 제재 면제 /KB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민간단체가 신청한 북한 코로나19 방역 지원 물자에 대해 제재 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홈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지난 15일 북한 평안북도 내 학교·항구·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이틀 뒤인 17일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WHO "북한 내 코로나 환자 없다...최근 검사한 1100명 모두 음성" /조선일보
최근까지 북한에서 110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가 밝혔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통합당과 점점 가까워지는 국민의당/문화일보
미래통합당과의 '정책 연대' 구상을 띄운 국민의당이 연일 연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1일 "굳이 통합당과 손을 못 잡을 이유는 없다"며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중도 실용'인 면에서 가치가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함께 후보를 내는 구상에도 선을 긋지 않고 있어, 통합에 한층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 이해찬,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이재명 발언 질타/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안 된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 "이 지사가 저렇게 말해버리면 일주일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지금 저렇게 모두 답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질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에 대해) 답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 '행정수도' 강력 드라이브..野 "법이 허용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004년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선 불출마' 전제로 당권 도전하려다 접었다"/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이후 대권 잠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고심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선 불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당권에 도전한 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8·29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이를 접었다는 것이다.

與 '청년' 없는 차기 최고위…세대·젠더 불감 '꼰대 지도부' 우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출사표를 낸 의원들 중 청년 의원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젊은층 이탈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는 김종민·노웅래·소병훈·신동근·양향자·이재정·이원욱·한병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총 9명이다.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김현미 경질하고 文 사과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쉽고 단순하게"…김종인, 당명 개정 방향 제시/연합뉴스
정강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수민 홍보본부장으로부터 당명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포용성과 직관성' 두가지 원칙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당명은 심플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한 번에 알아듣기 쉽게,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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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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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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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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