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그린벨트 안푼다"지만…태릉골프장·3기 신도시도 '그린벨트 해제' 사업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7:47

고양창릉·부천대장도 그린벨트…"강남권만 보존 형평성 안 맞아"
문 대통령 언급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환경단체 "사과 촉구"
그린벨트 해제보다 재건축·재개발…기간 짧고 비용대비 효과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태릉골프장과 3기 신도시도 그린벨트 해제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주택부족이 극심한 강남권 그린벨트는 보존하는 반면 경기도 또는 강북의 보존가치 높은 그린벨트에는 집을 짓는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83만㎡)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 고양창릉·부천대장도 그린벨트…"강남권만 보존 형평성 안 맞아"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결정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양 창릉지구(전체 813만㎡)는 전체의 97.7%가 그린벨트이며, 부천 대장지구(343만㎡)는 전체의 99.9%가 그린벨트다.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창릉지구 가용면적의 135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해당 용지에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 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 운영할 계획이다. 대장지구 자족 용지에는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다.

반면 이번 문 대통령 발표로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는 보존된다. 이들 지역은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있어 주거지로 개발할 경우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그간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해제 1순위 지역으로 꼽힌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두 지역은 농지 중심으로 구성돼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다. 주변 교통여건도 나쁘지 않아 대단위 기반시설 공사를 하지 않아도 주거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내곡동, 세곡동보다 보존가치가 높고 강남 접근성이 나쁜 창릉·대장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목표대로 강남권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인근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서울에서 가장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은 강남 지역"이라며 "강남권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린벨트에도 서울과 경기도에 차별이 있는 것이냐는 논란이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창릉지역은 고양시 뿐 아니라 수도권에 얼마 안 남은 허파처럼 소중한 곳"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곳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인데 아파트 공급이 넘치는 지역(경기도) 그린벨트를 파괴하는 것은 정부의 3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한 구색 맞추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도 서울과 경기도에 차별이 있는 것이냐"며 "나무도 서울에 있어야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문 대통령 언급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환경단체 "사과 촉구"

또한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로 알려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더 추락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82번지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966년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개장 후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건 1970년대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생긴 시점(1971년)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린벨트임에도 골프장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수도권 공급대책 때 태릉골프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 골프장을 소유한 군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택지조성을 언급해 실제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인데다, 강남권 접근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태릉골프장 부지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63만6904㎡ 중 98.11%인 62만4877㎡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이다.

한 네티즌은 "강남 그린벨트는 비닐하우스만 있는데도 보존해주고, 태릉 그린벨트는 숲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며 "공원이 넘치는 강남은 손 안 대고, 강북은 아파트 닭장을 만든다"고 썼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0여개 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논란 관련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안으로 언급한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라며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어 여전히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그린벨트 해제보다 재건축·재개발…기간 짧고 비용대비 효과적

전문가들은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많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린벨트는 해제해도 실질적 주택공급 효과가 낮기 때문에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본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은 용적률을 190~220% 수준으로 잡는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원용지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서민주택 개발용지의 총 면적이 80㎢면 이 중 20%인 16㎢는 공원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 공원용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니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려면 토지보상금도 투입해야 한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 개발정보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다 서울 내 그린벨트 개발까지 더해진다면 부동산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이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과 토지시장에 유입된다면 그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 보상금 액수를 놓고 토지주들과 갈등이 벌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의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재개발·재건축하는 게 주택공급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후 3~4년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그린벨트·신도시 개발과 달리 기존 교통·교육·상권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적게 든다.

서울 주요 재건축 지역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있다. 이 6곳의 재건축 사업만 완료돼도 총 가구수가 기존 5만6788가구에서 10만5338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기본적으로 고밀개발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만들 경우 생태친화적(Eco-friendly)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 공원 조성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 공급이 필요하다"며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로 다주택자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