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조사단 불발됐지만, 인권위 조사·검경 수사 적극 협조"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7:45

서울시, 피해자 측 요구 전면 수용…합동조사단 구성 불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인권위 조사에도 적극 응할 것"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서울시의 합동조사단 참여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황인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성추행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실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단체는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서울시는 '조사주체'가 아니라 '책임주체'라며 합동조사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여성권익 전문가 3명,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피해자 측에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이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과 조사 대상인 비서 업무 관련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미 자취를 감춰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A씨 측은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사 담당자와 직장 동료 20여명에게 알렸지만,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가라' '예뻐서 그렇겠지'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는 등의 대답을 받았다고 한다"며 "동료들도 (성추행 사건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하루빨리 적극적 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측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끝내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방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씨가 비서로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 응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권한대행을 조사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 측은 국가인권위와는 별개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여성단체의 불참 의사에따라 사실상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황 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국가인권위 조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도 "피해자가 합동조사단보다 인권위 조사를 원한 만큼 인권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pen@gmail.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