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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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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아들 유학 특혜 쟁점
포천 군부대 14명 집단감염…면회 다녀간 남성도 확진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대책에 화력 집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눈길이 가는 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 바꾸기를 꼬집는 뉴스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 알려졌다. 바로 잡겠다"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된 것인데요.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과 제 입장에 대한 오보들이 있었다"며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후 여권 내에서 서울·부산시장에 후보를 낼지 말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 지사가 며칠 전 라디오에서 "후보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었는데, 본인은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이지요.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판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우리가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며 "그러면 지켜야 한다.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했다.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그러면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 지사 스스로 "공천하지 않는게 맞다"고 못 박았던 대목입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를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시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게 주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틀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인데, 대법원 판결 이후 지지율이 올라가던 이 지사의 대중적 인기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엄지를 세우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정무수석 박수현 유력, 집 파는 김조원 민정수석은 남을듯/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청와대 고위 참모 3~4명을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강 수석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데, 후임으로 박 전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대변인으로 청와대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검증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광천닭공장 건설현장 시찰…민생 챙기기 행보/ 한국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황주의 광천닭공장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조선중앙방송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 중에 있는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며 "공사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닭공장 건설 진행 정형(실태)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아들 유학 특혜·병역 면제 쟁점/ 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와 특혜 의혹, 병역 면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독]통일부, 황장엽 설립 北인권단체 등 사무검사… "표적조사" 반발/ 동아일보
통일부가 등록된 비영리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 대상에 탈북민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인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설립한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평양이 하는 표적 조사"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본보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의 사무검사 대상 비영리법인 25곳 명단에는 황 전 비서가 1999년과 2007년 설립한 탈북자 단체 '탈북자 동지회'와 '북한민주화위원회'가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을 비판하면서 대북 인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사무검사 대상에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온 겨레얼통일연대도 포함됐다.

포천 군부대 14명 집단감염…면회 다녀간 남성도 확진/ SBS
국내에서는 경기도 포천에 8사단, 일명 오뚜기 부대에서 병사 14명이 집단 감염됐다.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데, 해당 부대에 얼마 전 다녀간 50대 남성이 방문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

비건 주한미군 감축론에 "상당한 주둔, 동아시아 美안보이익증진"/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그 지역 내 상당한 (미군)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의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을 활력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일정 정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가 인사이드] '기사회생' 이재명에 쏠린 눈…"이미 대선 전초전"/뉴스핌
'대법원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광폭행보'에 여의도 정치권 이목이 쏠렸다. 최근 보폭을 넓힌 이 지사에 당권파가 본격적인 견제구를 던지면서 대선 전초전이 일찌감치 막을 올린 분위기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후 각종 이슈를 그야말로 싹쓸이해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공천 등에 잇따라 돌직구를 던지면서 민주당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대책에 화력 집중/뉴스핌
국회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폭발한 추미애, 질문도 '셀프 마감'/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답변을 중단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과 추 장관은 질의 응답 내내 고성을 지르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도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10명 도전 與최고위원 예비경선 "안되면 꼴찌 낙인" 8등 작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 10명이 오는 25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지난 22일 확정된 민주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13조에 따르면,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이가 9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거쳐 8명만 본선행 티켓을 쥘 수 있다. 출마를 선언한 최고위원 예비후보 중 2명은 컷오프된다. 예비경선은 당 중앙위원 660여명의 투표로 치러진다.

이재명 '기본주택' 제안에 오세훈 "대찬성" 공개 지지/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이 '기본소득'에 이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찬성"이라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2차피해 방지' 법안까지 내놓고…박원순 사태에는 침묵/노컷뉴스
여성운동에 몸담았던 여당 의원들이 '박원순 사태'에는 유독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현직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20대 국회)·정춘숙(21대 국회) 의원은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법안까지 각자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에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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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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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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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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