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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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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사상 전향' 관련 질의로 여야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 문제 외에 아들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어졌습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정책 관련 답변 중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군사연합훈련이 보류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다음 달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 혹은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간접적으로 국방부 견해를 들어보니 군사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훈련이 필요한 수요는 존재한다"면서도 "그 점을 감안하고 동시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북미 교착상태가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이제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릴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전 북한이 핵실험 또는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한반도 평화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2주만에 공식 입장 "박원순 피해자에 위로 전한다"/ 한국일보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사건이 터진 지 2주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도 44.8%…두달 새 17.5%p 하락, 20대 이탈 심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와 같은 44.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8%(매우 잘함 24.3%, 잘하는 편 20.5%)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함은 3.1%p가 빠졌으며, 잘하는 편은 0.8%p 올랐다.

文,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첨단 전략무기 시찰/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달 6일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우리군의 첨단 전략무기를 시찰했다. 청와대는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문 대통령이 어떤 무기를 직접 점검했는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연합훈련 유연성 발휘하면 북한이 반응할 것"/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다음 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칠 전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인영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서울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軍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우려…'확진' 상담사, 8사단 4개 부대 방문했다/ 뉴스핌
확진자가 동시에 14명이나 발생한 경기도 포천 육군 전방부대의 감염원이 진로상담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상담사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 전 해당 부대를 포함 총 4개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군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 이인영 청문회, 신경전 팽팽…태영호 "사상 전향" 발언에 이인영 '발끈'/뉴스핌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후보자의 사상 논란 속에서 시작됐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년 "여야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수 있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전신 한나라당 시절 벌어진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文, 행정수도 이전 '간' 보지 마라…서울시장? 생각 없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 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한마디에…"상황 달라" 꼬리내린 '무공천론'/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 논란이 일단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의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짜증 섞인 한 마디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주호영 "추미애 오만방자함, 탄핵 표 결집으로 몰아내자"/이데일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 결집을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전 추 장관 탄핵안을 표결처리 한다. 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대정부질문)현장에서 추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감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거냐'부터 오만방자"했다고 강조했다.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눈길잡는 통합당 현수막 정치/머니투데이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23일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에 걸린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다. 연이어 통합당 백드롭 문구가 눈길을 끈다. 20일에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으로 내걸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배경에 '검찰개혁' 있었다"/연합뉴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23일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이날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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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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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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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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