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집값상승 사과한 김현미 장관...공급부족, 과거정부탓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9:04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08:59

23일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야당, 부동산 정책 공세
주택공급 급감 지적에...김현미 "5~6년전 인허가 적은 탓"
다음 주 주택공급 대책 예고...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제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 것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주택공급 부족 원인에 대해선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정부 출범 이후 수십 번의 정책에도 집값 상승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주택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내년 서울 아파트 물량 급감, 6년 전 인허가 적었기 때문"

이날 김현미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젊은 사람들과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것은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최근 불거진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와 관련해선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정 총리가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면서다.

다만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은 과거 정부에서 찾으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6000가구로 올해(4만5000가구) 대비 1만 가구 가량 급감한다. 김 장관은 "내년 공급 물량이 적은 것은 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는 적게는 5년, 많게는 6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즉, 내년 입주물량 감소는 5~6년 전 당시 정부의 인허가 실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 비해 집값 상승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에 대한 LTV·DTI 규제 정책을 하면서 2007년 완료됐고, 이명박 정부 때 이 규제가 작동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 부동산 가격이 상당기간 안정됐다"며 "2014년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지 않고 그 당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현 정부 집권하면서 이러한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완화된 규제의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과잉, 최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제도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 다음 주 주택공급대책 예고...태릉골프장에 신혼부부·청년주택 공급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를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대규모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는 안이 나왔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현재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육사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다. 연계 개발 방안이 빠지면서 82만5000㎡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에는 약 1만1000가구 정도의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3년 전 가격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보다는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다각적인 정책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 77만 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지난 5월 이미 대책을 마련했고, 지금도 TF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