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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영 청문회, 통합당 사상 전향·아들 맹폭에도 '한 방'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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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주체사상 신봉 이슈 제기...이인영 "신봉했던 기억 없다"
오후에는 아들 병역 면제 집중 거론..."군이 판단한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미래통합당이 사상 전향과 아들 군 면제 문제를 두고 맹폭을 펼쳤지만 철벽 방어 속에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 문제와 후보자의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큰 이슈 없이 질의를 마쳤다. 이 후보자는 특유의 낮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공방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사상 전향 논란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제기하며 시작됐다.

태 의원은 "80년대 전후반을 지나며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다"며 "그때 북한에서 가르치기론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었다.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조직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삶의 궤적을 들여다봤지만 후보자가 사상전향을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북쪽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며 "전대협 의장이었던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위원장 사진을 놓고 충성을 맹세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에서 오는 것이 전향아니냐"며 "제가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은 아니지 않나. 제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청문위원으로서 묻는 것이라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내용"이라고 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사상 문제 지적이 거북하냐"고 되물으며 "사상 관련 질문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후보자가 반미자주를 신봉했던 전대협 리더이기에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 질문은 당연하다"면서 "소명 기회를 통해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공직자다'라고 속시원하게 국민에게 말해주면 모든 오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이 '반헌법적'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후보자의 과거 생각과 사상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반헌법적이란 사실에 충격 받았다"며 "색깔론에 대한 지적은 헌법에 위배되는 질의가 아니지만, 어떤 주의를 신봉하냐 믿느냐고 묻는 것은 헌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무거운 짐을 드는 듯한 사진을 공개하며 "후보자 자제는 허리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면제 판정을 받기 10일 전 무거운 물통을 자연스럽게 드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아들 치료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지적하며 "자료를 왜 주지않냐"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유독 고위직 자녀만, 사회지도층 자녀만 군대 안가느냐(고 지적한다.) 이런 불만을 해소해주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중요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부정교합으로 신체검사를 두 차례 받는 과정에서 강직성척추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아들이 군 입대 의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병역 복무 변경신청서에 자필로 본인이 현역 입영을 원하지만, 안 되면 사회복무(당시 공익근무)라도 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무리한 부분은 어렵다고 군이 판단한 것 아니겠냐"며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저와 아들 모두 군대를 가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8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후보자는 군 면제 관련 진료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선 "개인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적극 반박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거듭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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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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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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