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행정수도 이전, 2022년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겠다"...속도전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4:57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구성..."국민적 합의 우선 추진"
우원식 "행정수도와 서울을 각각 워싱턴DC와 뉴욕으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2022년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개정·국민투표·여야 합의를 통한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이 있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언급,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첫 회의에서 "16년전과 달리 절반이 넘는 국민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고 야당에서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며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수도 이전 다음에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를 디자인 하는 것도 공론화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닌 지역균형 다극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한국판 뉴딜과 맞닿아 있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 추진과정이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지역 밀착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우원식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박정희 전 대롱령의 꿈'이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같은해 7월 임시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의 꿈"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좌우의 문제도, 정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야당 인사를 거론하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우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 장제원·정진석 의원, 오세훈 전 시장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을 경제수도화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은 아파트값으로 평가받는 도시가 아닌 혁신으로 평가받는 경제도시로 서울을 만드는 것"이라며 "행정수도와 서울을 워싱턴D.C와 뉴욕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성문헌법 개헌이나 국민투표, 기존에 만들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추진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야간 합의,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성된 추진단은 우원식·박범계 의원을 각각 단장, 부단장으로 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간사는 이해식 의원이 맡았고 강준현·김두관·김민석·민형배·맹성규·문정복·민형배·박완주·송기헌·송재호·오기형·이장섭·조응천·조승래 의원이 포함됐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